Never Give Up

박국희 기자 입력 2020.08.03 17:27 | 수정 2020.08.03 17:39 신임검사 임관식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

이보라·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20.08.02 17:17 1~5평 거주자들이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집의 모습을 포스트잇에 담았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집 모양으로 만들었다. 김기남 기자 프리랜서 권지웅씨(32)는 현재 33㎡(10평) 정도 되는 방 두 칸 빌라에 8000만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 현재까지 11번 이사를 한 그는 자신을 ‘떠돌이’ 같다고 표현했다. 권씨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빌려 쓰는 사람들의 주거불안을 방치해왔다’고 생각했다. 지난달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후로는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았다”며 만족하는 편이다. 계약갱신..

[중앙일보] 입력 2020.08.03 00:41 요즘 민주당 정권이 뚝딱 해치우는 일들을 보면 들판을 훑고 가는 메뚜기떼가 연상된다. 그들은 다수의 본능에 따라 걸리적거리는 소수들을 신속하게 휩쓸어 버린다. 풀꽃이든 곡식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허수아비든 갉아먹는다. 눈앞의 것들은 죄다 적이다.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는 안중에도 없다. 단숨에 파괴한다. 감나무 수확 때 가지 끝에 까치밥 몇 개 남겨 두는 여유와 지혜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소수의 임대인이 다수의 적인가 윤석열·최재형한테 집단 이지메 박원순 죽음에는 침묵의 카르텔 모든 것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는 민주당의 본능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다수의 임차인은 살리고 소수의 임대인은 죽이겠다는 살기가 흐른다. 임대인이 죽으면..

[중앙일보] 입력 2020.08.02 18:11 수정 2020.08.02 19:15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신평 변호사. 뉴시스·중앙포토'추미애 장관이 판사 임용 때 지방발령에 펑펑 울었다'는 주장을 했던 신평 변호사가 2일 페이스북에 "나와 추 장관 사이 기억의 상치(相値·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침)에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작용한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깊은 참회와 반성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얼마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초임판사 시절 지방발령에 대한 항명을, 눈물 흘리며 격하게 하였다는 포스팅을 했다"며 "35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 전에 일어난 일을 오늘에 끌어올려 그를 비판하는 데 써먹었으니, 이것 자체가 부당하고 지나친 ..

성유진 기자 입력 2020.08.02 20:39 | 수정 2020.08.02 21:42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페이스북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 쓴 내용이다. ‘전세와 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조선DB 이 글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중 금리가 낮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낮기 ..

[중앙일보] 입력 2020.07.31 14:26 수정 2020.07.31 15:19 추천영상 더보기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5분 부동산 발언’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의회 독재’나 ‘하명입법’처럼 강한 단어를 쓰지 않고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의 허점을 5분 연설로 조리 있게 파고들었다는 이유다. 31일 윤 의원의 연설을 ‘레전드(전설)’이라고 제목 붙인 유튜브 영상은 조회 수가 6만 건을 넘었다. 댓글에도 “진심이 느껴진다” “통합당에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등 평가다. 당내에서도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황보승희)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박수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0.07.31 03:22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박정훈 논설실장 문재인 정부의 3년 국정은 위선과 역설의 연속이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구호와 결과가 정반대인 역설이 3년여 내내 이어졌다. 민주화 세력이라더니 법치를 무시하고 군사독재 뺨치는 독단과 불통을 치달았다. 약자 편이라더니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을 더 못살게 하였으며 소득 격차를 최악으로 키웠다. 공정·정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조국 등의 편법과 반칙을 싸고돌고, 자기 편의 권력형 성폭력엔 눈감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의도된 '정치공학'이란 점이다. 약자를 더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청년들을 싸구려 세금 알바의 노예로 만들고, 검찰과..

이민석 기자 입력 2020.07.30 13:39 | 수정 2020.07.30 14:06 전날 입장문에선 "물리적 방해로 담당부장 넘어져" 한 검사장 대해 무고 혐의로만 고소 예정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52·29기) 형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중앙지검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 부장)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히자, ‘정 부장도 한 검사장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한 것이다. 정 부장은 이날 저녁 ‘전신근육통 및..

[중앙일보] 입력 2020.07.29 05:00 수정 2020.07.29 05:2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2017년 군 복무 당시 20일이 넘는 휴가 연장을 두고 규정 위반 논란이 있었다는 동료 병사들의 추가 증언이 나왔다. “군과 상의해 휴가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추 장관의 해명과는 배치된다. 秋 아들 의혹 증거 찾기 나선 병사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8일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4명의 병사는 중앙일보에 ‘휴가 연장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서씨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휴가가 이례적으로 연장된 이후에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등 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 일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

[중앙일보] 입력 2020.07.29 21:54 수정 2020.07.29 22:50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가운데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며 정 부장검사에게 휴대폰을 넘겼다”는 입장을 추가로 냈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하는 것)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 측은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수사를 방해하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