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 Give Up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0.08.15 03:20 말 따로 행동 따로… '僞善 정치'가 판 구멍에 자기네가 빠져 강천석 논설고문 민심(民心)은 대통령의 갑옷이다. 그게 사라지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재임 중에는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만들어 주고, 퇴임 후에는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준다. 퇴임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면 이 정권이 '살아서는 감옥(監獄) 밖으로 나올 엄두도 내지 마라'며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고 발 뻗고 잘 수 있었겠는가. 민심을 잃으면 대검찰청 위에 공수처(公搜處)를 열 개 스무 개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관례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 간다. 청와대 심복(心腹)들, 내각과 여당 내에 깔아놓은 복심(腹心)들, 정보·수사기관에 심은 수..

김지섭 기자 입력 2020.08.14. 03:02 나홀로 자영업자 10만명 늘어.. 직원 둔 자영업자는 17만명 감소 서울에 사는 대학생 김모(25)씨는 지난 3월 카페, 음식점 등 39곳에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냈다가 모두 떨어졌다. 김씨는 "학원, 호텔 등에서 일한 경력이 많은데도 코로나 사태 이후 사장님들이 사람을 쓰려고 하지를 않더라"며 "대학 입학 후 지금처럼 '알바 가뭄'이 심각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올해 코로나 충격으로 내수 침체가 심화하면서 20대들이 눈물겨운 '아르바이트 구직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길면서 근무 여건이 괜찮은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이정현 기자 johnlee@chosun.com [주간조선 2620호] 2020.08.10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싱크탱크인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요즈음 정부에 자주 쓴소리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한 글들도 소셜미디어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3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자택을 찾으니, 신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농사짓는 밭을 보여주었다. 그는 약 1800㎡ 규모의 밭을 가리키며 “나는 국가가 인정한 농부”라며 “농사를 지으니 건강에 좋고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했다. 신평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04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 ylhong@chosun.com [주간조선 2620호] 2020.08.10 ▲ 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참석 시민들이 지난 8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서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4·15 총선 직후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중도층을 끌어낼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패인(敗因)을 분석했다. 실제로 총선 직후 메트릭스 조사에서 ‘투표한 정당 후보’를 묻는 질문에 보수층은 미래통합당,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린 가운데 중도층이 통합당(29%)보다 민주당(49%)으로 크게 기울어지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도층이 정부·..

이민석 기자 입력 2020.08.12 12:21 차한성 전 대법관 아들 차호동 검사, 檢 내부망에 반박글 "현실 제대로 파악 못한 방안" "수사 힘빼려 공판 강화한다더니 현실성 없어" 법무부가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에서 '1재판부 1검사제' 등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직제개편안을 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현직 검사가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11일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글을 올리고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내용을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가 맡아온 대검 내 주요 보직 4자리를 폐지하는 대신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조선일보 입력 2020.08.04 03:24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6년간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곳이 39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 주민 간 갈등,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약 25만 가구를 짓지 못했다. 위례신도시를 5개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아파트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정비 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새 아파트 부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더 심해졌다. 지난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적정 주택 공급량은 12만1000가구인데 실제 입..

조선일보 입력 2020.08.04 03:24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6년간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곳이 39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 주민 간 갈등,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약 25만 가구를 짓지 못했다. 위례신도시를 5개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아파트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정비 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새 아파트 부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더 심해졌다. 지난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적정 주택 공급량은 12만1000가구인데 실제 입..

입력 : 2020.08.03 20:17 수정 : 2020.08.03 20:32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집주인으로서는 초저금리에 다주택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세금을 받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어려워져 목돈을 쥐고 있을 이유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우선 현행 시중금리에 비해 과다한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

최종찬 객원논설위원·전 건설교통부 장관 입력 2020-08-04 03:00수정 2020-08-04 03:00 임대차법 처리로 당장은 임차인 유리 억눌려온 전월세가 일시 급등 가능성 민간임대 급감으로 신규 임차인 타격 경기침체-서비스 일자리 감소 우려도 현 상황 잊지 말고 정책공과 평가해야 최종찬 객원논설위원·전 건설교통부 장관 정부와 여당은 군사작전 하듯 부동산 관련 세법과 임대차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요 목적은 무주택자와 임차인 보호이다. 금번 임대차 법령들이 과연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선 4년간 임대가 보장되고 전월세 가격도 연 5% 이내로 상승하니 임차인은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간 전월세 가격 인상에 제한을..

최승현 기자 입력 2020.08.04 18:14 | 수정 2020.08.04 18:46 4일 긴급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시장 기능에 맡겨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을 시장 기능에 맡겨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소득·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서울 강남 외 지역의 주거여건 상승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최승현 기자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값이 수직상승했다. 이는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에 대해 "강남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