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1236

[김순덕의 도발]文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이젠 알겠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07-20 14:57수정 2020-07-20 15:1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밥값을 했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밀을 알렸다. 지난주 MBC 백분토론 끝에 방송사고처럼 슬쩍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는 집권세력 내부고발자의 새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진성준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맹렬히 해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 ‘박원순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낸 그가 정무적 판단 없이 말실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유튜브 캡쳐 ● 세금 많이 걷으려면 집값 더 올라야 주요기사 野 “秋 아들 의혹, 특임검사 임명하라” 공세…가능성은? 의대생들 국시 거부 유지전공의도 내일 진료 복귀 안한..

국내정치 2020.09.06

전 카투사 중령 “군시스템 얼마나 철저한데, 추미애 해명 말도 안돼”

이균철 예비역 중령 밝혀 원선우 기자 입력 2020.09.06 14:07 주한 미군부대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창설 60년 의장행사에서 카투사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휴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씨가 근무했던 카투사에서 대대장 격인 지역대장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중령이 “(병가 기록이 누락됐다는) 추 장관 측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장을 2010~2012년간 역임했던 이균철(육사 42기) 예비역 중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추 장관, 정 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며 “적어도 10년 이상 ..

국내정치 2020.09.06

[양상훈 칼럼] 국민 뜻만 추종하면 함께 망하고, 국민 뜻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與도 ‘사람이 먼저’ 野도 ‘국민의 힘’ 모두가 국민에게 영합 경쟁, 국민은 늘 위대하진 않아 무책임한 대중과 맞서는 리더십 완전히 실종됐다 양상훈 주필 입력 2020.09.03 05:00 | 수정 2020.09.03 11:33 양상훈 주필 야당이 새 당명으로 ‘국민의 힘’이란 생소한 이름을 결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당했으니 국민을 더 받들겠다는 뜻을 담았을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여당은 ‘사람(국민)이 먼저’라 하고 야당은 ‘국민은 힘이 있다’고 한다. 국민이 전지전능해서 그들만 따라가면 만사형통이라는 듯 하다. ‘국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선 많은 얘기가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은 바다와 같아서 정권이라는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산산조각 내 침몰시키기도 한다’는 말을 자주 쓴다. 선거에 이기..

국내정치 2020.09.03

[김순덕 칼럼]정권비리 콕 찍어 알려준 추미애의 검찰인사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09-03 03:00수정 2020-09-03 10:49 아들 ‘황제 탈영’ 싸고도는 법무장관 반칙과 특권, 불공정의 추한 상징 정치권력에서 독립한 브라질 검찰처럼 진정한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는다 김순덕 대기자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시네” 빈정댔다. 두 달 전엔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오만하게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거짓이었다. 집권당 대표 때는 보좌관을 시켜 그 어렵다는 군인 병가를 받아내더니, 법무장관이 돼선 대한민국 검찰까지 딴소리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그 마마보이 같은 아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뭐라 설명하든, 군인이 부대 복..

국내정치 2020.09.03

조국 “질문 정하자” 증언거부 100번...재판부 “그런 법 어딨나”

표태준 기자 입력 2020.09.03 14:51 정경심과 조국/뉴시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100여번 반복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재개된 재판에서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오전 내내 조 전 장관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할 질문을 변호인 측이 보고 증언 거부할 사항을 체크해 검찰에 주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는지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질문 할 부분 과 안 할 부분을 나누겠다”며 “계속 조 전 장관이 듣고 있는지도 모..

국내정치 2020.09.03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 잘하실줄 알았는데...삼권분립 무너뜨려”

이슬비 기자 입력 2020.09.03 11:22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상훈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측면에서 다 잘하시리라 믿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되면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가장 잘못한 건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나”라며 " 예를 들어 사법부 장악, 검찰 개혁한다면서 최근 개혁적으로 가고있느냐 하는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반 흔든 것이다.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

국내정치 2020.09.03

경제학자 76%, 집값 급등 원인은 정책 실패

안중현 기자 입력 2020.08.31 09:34 | 수정 2020.08.31 15:30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결과 경제학자들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18일부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자의 30%가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했고, 46%가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답변자의 76%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택가격 폭등의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

국내정치 2020.08.31

"난 평범한 39세 애 아빠… 공사장 전전했던 먼지같은 사람"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입력 2020.08.29 03:00 [오늘의 세상] '시무 7조' 쓴 조은산은 누구 자신을 스스로 진인(塵人·먼지 같은 사람)이라고 한 조은산(필명)씨는 28일 "보잘것없는 밥벌레이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39세 애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조은산이 아룁니다'라는 글을 올려 "강화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동명이인의 어느 분이 저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고 해 부득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일부 전한다"고 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시무(時務) 7조'가 큰 화제를 일으키고 그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직접 입을 연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일용직 공사장을 전전했던 먼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총각 시절 현장에 가득한 먼지와 매연이 제 처지와 닮았다..

국내정치 2020.08.31

조은산, 림태주에 반격 "2000만 백성 짓밟는 게 정의냐" [전문]

이세영 기자 입력 2020.08.30 22:59 | 수정 2020.08.30 23:21 시인 림태주의 "사악하다" 반박글에 재반박 "도처에 도사린 너의 말, 애틋한데 흉하구나" /일러스트 박상훈 30대 가장(家長)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풍자해 상소문 형식으로 청와대 청원 글 ‘시무(時務) 7조’를 쓴 ‘진인(塵人) 조은산’이 30일 새로운 글을 올렸다. 앞서 '시집 없는 시인' 림태주씨가 '시무 7조'에 대해 "졸렬하고 억지스럽다"면서 반박 글을 쓰자, 이에 대한 재반박 글을 올린 것이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백성 1조에 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지난 12일 작성한 ‘시무 7조’ 청원 글은 보름여 비공개 상태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청와대는 27일 뒤늦게 이 글..

국내정치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