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 Give Up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0.08.29 03:20 국민 두려워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권, 怪物이 됐다 강천석 논설고문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정초 '유시유종(有始有終)'이란 붓글씨를 써서 언론에 공개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뜻의 이 말에 정권을 아름답게 끝맺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임기 종료를 1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각오는 며칠 안 가 한보 비리(非理) 사태가 터지면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흔한 은행 대출 비리인가 했던 사건은 대통령의 아들을 교도소로 보냈고 결국 IMF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과거 대통령들-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치군인을 포함해서-은 세상의 상식을 두려워했다. 상식과 어긋난 일을 벌일 때는 세상의..

박국희 기자 입력 2020.08.30 10:19 | 수정 2020.08.30 10:28 "文대통령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편충 조국은 비열한 말라리아" 혹시 고소당하면? 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조국흑서에 쏟아진 성원으로 벌금 낼 것"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조선일보DB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을 기생충 ‘말라리아’에 비유했다. 말라리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비열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쓴 ‘조국이 안두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사협회에서 파업하는 동료와 후배들을 위해 유튜브 방송에 나와달라고 했다. 의사들 말고는 보는 이도 없는 방송이라 편하게 하자고 마음 먹었는데, 아나운서가 시간 다 됐다고, 끝으로 할말있음 하란다”며 “뭔가 강한 ..

원선우 기자 입력 2020.08.30 10:25 | 수정 2020.08.30 10:57 32년 정치생활 마친 李전대표에 당 인사들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광고. 지난 29일 2년 임기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을 지휘하며 176석 압승을 거뒀다. 이낙연 신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한국정치를 위한 (이해찬) 대표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이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생에 눈부시게 공헌했고, 민주당을 시스템 정당으로 뿌리내리게 해주셨다. 그 족적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두고두고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2000년 ..

[중앙일보] 입력 2020.08.29 15:31 수정 2020.08.29 15:48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새로운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러니 답이 없다"고 29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영상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자랑스럽다"며 "국민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을 주견(主見)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거수기에 비유했다. 그는 "거수기 180대. 민주당이 자랑스럽답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뭐가 문제인지 아예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끄집어..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20.08.28 15:53 수정 : 2020.08.28 16:34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선서. 권도현 기자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가 끝나자 검사들이 줄이어 사직서를 냈다. 원치 않는 보직에 발령받은 사법연수원 30~31기를 중심으로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검사들의 사직 인사가 연달아 올라왔다. 법무부는 전날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지만 주요 보직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관례상 사직할 때 이프로스에 작별 인사를 남긴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4..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08.28 01:30 | 수정 2020.08.28 09:05 檢 중간간부 인사… '포상·보은' 내리꽂기 청와대와 법무부가 27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630명의 인사는 '윤석열 고립 인사'의 완결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을 보좌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챙기는 검사들을 내리꽂는 '포상·보은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尹, 인사 명단 보지도 않고 덮어 윤 총장은 지난 주말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인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안 내용은 앞서 윤 총장이 전달한 의견과는 정반대로 짜여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앞쪽의 대검 인사안만 본 뒤 "..

[중앙일보] 입력 2020.08.26 21:26 수정 2020.08.26 22:4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기자 등이 참여한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표지. 진보논객 출신 5명의 내부고발서..내용이 신랄하고 구체적 진보 욕 듣고싶은 사람보다, 진보 고민하는 사람에 더 필요 1. 완판된‘조국 흑서’를 어렵사리 구해 읽었습니다. 출간되자말자 다 팔릴만하더군요. 책의 제목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데, 조국 지지파들이 펴낸 ‘조국 백서’에 대한 반론이란 성격에서 ‘흑서’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드러난 여러 문제에 대해 ‘심각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2. 책을 빨리 읽어보고 싶었던 첫번..

[중앙일보] 입력 2020.08.27 01:16 수정 2020.08.27 01:2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김민웅 경희대 교수. [중앙포토] '조국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출판비를 둘러싼 논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시작한 문제제기에 조국백서추진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강하게 반박했고, 진 전 교수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백서 팀은 (모금한) 3억원의 돈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게 시발점이었다. 김 교수는 26일 "자세한 내용은 사업 정리와 함께 회계 내용이 웹사이트에 올라갈 것"이라며 "법적 고소 대비 비용이 허위사실유포 고소·고발 비용으로 쓰이게 될..

조선일보 입력 2020.08.26 03: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가 인상 상한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전혀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전·월세 동결법이다. 정부·여당도 이런 법을 만들려고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법안 심사를 하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마구 처리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심사, 법조문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일방 처리되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상정에서 시행까지 48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 간 형평성을 심하게 잃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부실 법안이 날림으로 처리된 것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08.26 03:26 집권 4년 차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요직과 수장 자리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차장은 노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으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비서관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선수 대법관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만 골라 뽑은 것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자기와 인연 있는 인사들로 사정기관 전체를 메운 사례는 거의 없다. '문(文)의 사람들'이 사정기관을 장악한 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통령 '30년 지기' 여당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