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 Give Up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4/2017041401643.html 입력 : 2017.04.15 03:02 "격무에 시달리지만 검사·변호사에 비하면 인간관계 스트레스 적어" 현직 판사 중 93%" 자녀에게 이 직업 추천" 수도권 법원 A단독판사는 형사사건 기록 400건을 캐비닛에 넣어..

헤럴드경제 | 입력 2015.11.18. 06:39 -국민참여재판 신청…‘남성 강간 혐의 여성’ 무죄 받은 바 있어 영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8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남편 강간 혐의로 ..

머니투데이 | 이경은 기자 | 입력 2015.11.06. 05:30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41·연수원 33기)가 국가를 상..

내연녀에게 받은 돈…法 "일상가사채무라도 부인 배상책임 無" 첫 판결 등록 일시 [2015-10-23 05:00:00]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남의 요청으로 돈을 준 여성이 그 돈이 내연남 부부의 공동생활 목적인 주택보증금으로 사용됐다며 내연남의 부인에게까지 돈을 돌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