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 Give Up

[중앙일보] 입력 2020.10.29 00:43 수정 2020.10.29 10:03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 수장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임명도 퇴임도 극적이었다. 출발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참 앞둔 2012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광준 부장검사가 기업으로부터 10억 원대의 돈을 받은 단서가 경찰에 포착됐다. 마침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검찰은 재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 김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연이어 서울동부지검 수습 검사가 피의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개혁 요구는 한층 거세졌다. 박근혜 정부, 후보추천위 첫 가동 2년 임기 보장, 버티면 방법 없어 감찰 카드, 더 깊은 수렁 될 수도 궁지에 몰린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

추미애의 “좋습니다 커밍아웃" 비판 검사 좌표 찍기에 릴레이 항의 조백건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0.30 00: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 제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 행사장에 앉아있다.오른쪽 뒷편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추미애 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29일 한 평검사를 겨냥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전국 검사들이 폭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콕 찍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의 해당 글은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조선일보 입력 2020.10.30 03:26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당원 투표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서울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목숨을 끊어 벌어지는 것이다. 부산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당을 혁신한다면서 만들어 국민 앞에 약속한 조항이다. 문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

유능한 외교관들 떠나는데 수수방관하는 외교부 정치권 줄 대기가 능력과 노력보다 우선 낙하산 특임공관장 남발… 전문직 외교관들 좌절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입력 2020.10.27 03:20 외교부가 언론에 난타당하고 있다. 연이은 성추행, 갑질과 부정, 특임공관장의 무능 등이 연일 보도된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외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주요 공관에서의 외교 전문이 대폭 줄었다. 주한 중국대사는 취임 7개월 남짓 국내 주요 인사 79명을 만난 반면, 우리 주중 대사는 17개월간 20명을 만난 데 불과하다고 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국제 무대에서 북한 조력자로 전락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화장당하는 상황에서 열린 청와대 회의는 외교 장관을 부르지 않..

김명진 기자 입력 2020.10.21 06:59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9년 9월 11일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금 전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젊은 세대의 분노를 전달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고 했다. /박상훈 기자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6시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을 떠난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 정권 연장에 베팅 정권 친위대 나서 부정 비리 다 덮고 뭉개기 양상훈 주필 입력 2020.10.15 03:20 /일러스트=김성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 도리어 화내고 눈 부라린다. 그런데 최근엔 여당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도 이 철면피 행태에 가세하고 있다. 판·검·관·군은 늘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 없다. 왜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다. 이들은 이 정권이 최소 5년을 더 간다고 나름 확신한 것 같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후년 대선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6년 여인데, 이 정도 기간이면 지금 저지르는 잘못들은 ..

해경, 선원들 진술 숨기고 ‘월북 ’ 주장...선원들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이슬비 기자 입력 2020.10.09 03:00 정부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달 21일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의 것이라며 발표한 슬리퍼./연합뉴스 북한군에 살해돼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와 함께 근무한 ‘무궁화 10호’ 동료 선원들이 지난달 23일 해경 조사에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원들은 정부가 ‘이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갑판 위 슬리퍼에 대해서도 이씨 소유라고 답하지 않았다. 선원 조사에서 월북 징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해경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자진 월북’ ..

입력2020.10.08 17:51 수정2020.10.09 00:08 "규제 늘려 기업 손발 묶는 정치권 역차별 해소, 기업가 정신 보호를" 정구용 “(기업규제 3법) 시행해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기업은 항상 그런(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한 여야 인사들의 발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겨우 숨만 쉬며 버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평가다. 이들 발언이 보도된 순간 대한민국 모든 기업인의, 정치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졌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찬성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무산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 곳간을 모두 털어서라도 10조원을 배당하라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횡포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3..

[중앙일보] 입력 2020.10.04 09:20 수정 2020.10.04 12:16 30일 방송된 KBS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KBS 캡처]가수 나훈아가 추석 특집 KBS 공연에서 내놓은 ‘소신 발언’이 긴 여운을 남기며 정치권에서도 화제다. 야당은 나훈아가 “속 시원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고 주장했고, 여권에서는 “지나친 확대 해석 말라”고 맞섰다. 나훈아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공연 도중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 없다” “KBS가 이것저것 눈치 안보고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나훈아가 잊고 있었던 국민의 자존심을 일깨웠다”며 “‘언론이나 권력자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

김은중 기자 입력 2020.10.04 14:1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강 장관 재임 기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세를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017년 6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편 이일병(왼쪽) 전 연세대 교수와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 장관 취임 후에도 한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좌초한 데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를 뒤집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多)주택 보유 공직자에 대한 거센 비토(veto)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