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 Give Up

최진렬 기자 입력 2020-11-28 11:29수정 2020-11-28 11:56 석동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인터뷰 석동현 변호사. [뉴스1] “검사들이 특정 이슈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석동현(60·사법연수원15기)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변호사가 11월 27일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로 최근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부하 검사의 성추문 의혹에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진 석 변호사는 윤석열 체제의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대학 시절부터 30년 지기다. 석 변호사가 근무했던 검찰은 지금 부글부글 ..

[중앙일보] 입력 2020.11.28 05:00 수정 2020.11.28 11:02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외압을 받을 때, 그 부당성을 주장하던 이들의 맨 앞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7년 후인 지난 24일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야당은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있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 주요 사건을 사진 10장으로 정리했다. [BH리포트] ①“부당 외압, 중단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이던 2013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기자들 앞에 서기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윤석열 팀장의 수사 배제와 관..

조선일보 입력 2020.11.28 03:26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명령 집행 정지 신청 관련 심문을 오는 30일 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이 정권의 윤 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는 누가 봐도 억지다. 근거로 든 내용을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처음 윤 총장 특활비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처리가 문제라며 감찰을 지시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판사 사찰 보고서’라는 것을 꺼냈다. 개인의 치부를 뒷조사하는 것을 흔히 ‘사찰'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판사들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해 참고 자료를 만들려고 인터넷을 검색한 ..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입력 2020.11.27. 09:37 주호영 "이낙연 대표의 국조 요구 발언 적극 환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중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이 합쳐 1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앙일보] 입력 2020.11.20 00:30 검찰은 정말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폭주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사유도 안 밝히고 총장 대면 감찰 통보 감찰 규정 위배, 직권남용 적용될 수도 법무부는 어제 오후 2시에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하겠다던 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하지만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불응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유례가 없는 총장 감찰 추진의 의도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임기 말과 퇴임 후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청와대·여권의 판단 때문임을 국민은 다 안다. 검찰을 정권의..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0.11.20 18:21 요즘 일부 방송을 보면,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한다. 법무장관·검찰총장, 두 사람 싸움이 뫼비우스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한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항상 검찰이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방송은 사태의 본질을 흐려놓는 말들이다. 핵심을 비켜가 있다. 지금 싸움은 ‘문재인 대 윤석열’의 싸움이다. 대통령 대 검찰총장, 싸움이다. 울산선거 공작,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드루킹 댓글 조작,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등, 대충 굵은 것만 떠올려도 네 가지 이상 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청와대의 예닐곱 부서와 책임자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면 그 정점에 있는..

[중앙일보] 입력 2020.11.13 17:00 수정 2020.11.13 17:03 중앙일보가 입수한 김봉현 육성 녹취록. [중앙일보] “대한민국 전체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속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육성을 본지에 전달한 제보자 A씨의 한탄이다. 그는 “제발 이제 더 이상 김봉현에게 속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음성 파일을 본지에 제공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한때 김 전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을 “‘감탄고토(甘呑苦吐·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유·불리만 따져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김봉현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0.27 17:2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인(塵人) 조은산이 27일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께 바치는 글을 올리며 “국민은 각자 다르니 한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또 “다르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오, 밟아 없앨 것도 아닙니다”라며 “그 접점을 찾고자 눈을 감아 고뇌하고 밤을 밝혀 신음하니, 대통령의 낮과 밤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조은산은 "말 못한 아픔들이 40만의 바람이 되어 시화문을 타고 여민관을 스쳐 지났습니다”라며 “40만의 염원을 담아 이 글을 바친다”고 했다. 여민관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1.10 13:23 검사는 검(劍)을 잃어 정처 없고 정치는 정(正.올바름)을 잃어 비정하니 공정은 공을 잃어 빌 공(空)이다. 민주는 민(民)을 잃어 스스로가 주인이고 판서는 한낱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되었음에 참판은 슬피 우는도다. ‘시무 7조’를 썼던 진인(塵人) 조은산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며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웠던 왕은, 실질적으론 사법기관의 장악을 위해 대신들을 포진했다”고 했다. 현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써온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형조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왕을 폐한 왕은 자신 또한 폐해질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고, 먼저 형조(법무부)에 눈을 돌렸다”고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조정의 촉수 역할을 하던 대신(조국 전 법무장..

오준엽 입력 2020.11.08. 08:02 전무한 45% 지지율에도 집권여당·정부조직 내 곳곳서 불협화음 표면화돼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도력 상실현상인 ‘레임덕(lame duck)’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시작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급격한 실권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고고하기만 해 추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임덕의 시작이란 풀이를 내놓는 이들은 아직 야권 인사들이 대부분인 듯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지지율 하락’과 ‘이반(離反)세력의 등장’이라는 통상적인 형태를 동반하진 않지만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