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 Give Up

後進的 지도자·정부·정치, 코로나 불길에 국민 가둬… 似而非 일자리·사이비 청정에너지·사이비 개혁이 나라 거덜냈다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0.12.19 03:2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뉴시스 재난(災難) 방송은 정확해야 한다. 위험과 희망을 부풀리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사령탑(司令塔)이 우왕좌왕하면 세상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희생을 몇 십 배 키운다. 세월호 어린 희생자들 영전(靈前)에 ‘고맙다’는 글을 남기고 들어선 정권이라 이런 이치만은 단단히 깨쳤겠거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발언록을 좇아가 보자. 지난 13일 ‘지금은 절체절명의 ..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0.12.08 21:53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2월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국 혼란에 죄송”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언론은 이 발언을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첫 ‘대국민 사과’라고 해석했다. 물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추미애나 윤석열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추미애의 거취나, 윤석열의 징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내일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말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

[중앙일보] 입력 2020.12.08 19:03 수정 2020.12.08 19:15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했습니까?” 박용만(6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의결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 2020.12.05 06:00 수정 : 2020.12.05 06:00 ‘직무 배제’ 저지선 뚫고 대통령과 맞닥뜨린 검찰총장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정치적 해법 ‘플랜 B’의 기회를 버리고 밟은 윤석열 해임 가속페달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어설픈’ 하극상은 검사의 99%를 적으로 만들며 조기에 진압됐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0.12.04 19:49 어제 조선일보가 수습기자 아홉 명을 뽑았다. 새내기 후배가 들어오면 수습 기간 중에 선배 기자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훈련을 시킨다. 그 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주와 맞바꿀 만큼 사연이 있다는 뜻이다.” 수습 기간 중에 맨 처음 가장 중요하게 맞닥뜨리는 것이 변사 사건, 살인 사건, 자살 사건, 같은 어떤 죽음과 관련된 기사일 때가 많다. 어제 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 부실장 쉰네 살 이모씨가 어제 3일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조선일보 입력 2020.12.04 03:26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용구 차관이 3일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용도로 임명한 사람이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차관은 수사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윤 총장 징계는 이 정권이 온갖 핑계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 검찰이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데 대한 보복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불법 중 중요한 것이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의 주요 원인이 월성1호 사건 수사인데..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3 12:21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1월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해 12월 벌어진 444건 자료 삭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은 백운규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들이다. 산업부 주변에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역할과 발언 등을 감안해 이들을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2일 오후 8시쯤 ..

2일 징계로 尹 제거 정권 계획 감찰위·법원·법무차관이 제동 권력도 순리 거스르면 힘 못 써 하루 만에 차관 임명한 대통령 秋의 실패 되풀이한다는 뜻 維新이 맞은 최후 안 두려운가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0.12.03 03:20 계획대로 풀려 나갔다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행복감 속에 3일 아침을 맞았을 것이다. 2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결정해서 ‘정권의 앓던 이’를 뽑아냈다면 얼마나 개운했겠나. 논란이 됐던 박재동 화백 만평처럼 윤 총장은 목이 잘려 나가고, 추 장관은 “내 부하가 아니라더니, 소원처럼 됐네”라며 비아냥대는 대사를 읊조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들이 머릿속에 그린 시나리오처럼 진행되지..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3:38 수정 2020.12.01 15: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거론된 바 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검사는..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입력 2020-11-29 10:27수정 2020-11-29 10:38 이런 약체 제1야당이 과거에 또 있었나 싶다. 국민의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제기하자 곧바로 내분에 휩싸였다. 이슈를 선점하지는 못할망정 대응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조차 힘에 겨운 모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팀워크 부재다. 상대방이 내분을 겨냥한 이슈를 던졌을 때는 싸우던 것도 멈춰야 한다. 내부 조율을 거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자중지란(自中之亂)만 더 격렬해질 뿐이다. 이미 100석으로 쪼그라든 정당이다. 상대는 180석을 자랑한다. 몸집도 작은데 말 한 마디로 휘청거릴 정도니, 민주당 쪽에서는 한 줌 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