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변명의 여지 없다"

• 최승현 기자

입력 2020.08.04 18:14 | 수정 2020.08.04 18:46

4일 긴급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시장 기능에 맡겨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을 시장 기능에 맡겨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소득·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서울 강남 외 지역의 주거여건 상승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최승현 기자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값이 수직상승했다. 이는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에 대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무주택자 대출을 제대로 못받게 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특정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사고를 없애면서 팔학군 가려고 강남에 (수요가)또 몰렸다"고 했다.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고, 강남 외 지역의 교통·학군 등 정주 여건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해야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최승현 기자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싱가포르 모델이라는데 거기는 취득세는 높지만 양도소득세가 없다"며 "국민의 담세 능력을 무시한 정책은 실패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종부세는 외국으로 치면 부유세”라며 “부동산값 올라 불로소득이라니 주식은 그럼 불로소득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결국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1주택자는 왜 중과세하나. 이들은 뭘 잘못한건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터줘야 한다"며 "(취득, 재산, 양도세를) 다 막아놔서 어딘가로 삐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가격 규제, 시장 왜곡"이라며 "책임있는 정부는 그렇게 안한다. (가격을) 꾹 눌러서 자기 정권만 넘기자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는 “가격을 떨어뜨리는게 부동산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며 “거품이라면 가계에 고통이 있어도 시장 기능에 맡겨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해야 한다”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에 쇠락하는 도시, 예컨대 마산 울산 거제 같은 곳에 2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유동성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젊고 자산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대출을 통해 안정적 주거를 실현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이 왜 과밀이고 집값이 비싼가.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더 큰 틀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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