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1236

한동훈 재반박 "방해한 적 없다, 장면 녹화돼 있다" [전문]

김은경 기자 입력 2020.07.29 21:58 | 수정 2020.07.29 23:20 "정진웅 고성지르며 '휴대폰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황당 주장" /일러스트=이철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 정진웅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후 반론을 내고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졌다'는 수사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를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국내정치 2020.07.30

아들 공격에 버럭 추미애, 이회창·우병우 아들엔 앞장서 때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28 15:08 수정 2020.07.28 15:17 2003년 1월 당시 추미애 의원(현 법무부장관)이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적기록부 사진과 서류 철인이 잘못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 말기라고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후보의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의혹으로 대선판이 요동치던 2002년 8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추미애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병적기록부를 언급하며 당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의원을 향해 호통을 쳤다. 한나라당은 의혹 폭로자인 김대업씨가 전과 7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추 의원은 “왜 (전과 가지고) 호들갑이냐. 차라리 정연씨 병역비리 국정..

국내정치 2020.07.28

[사설] 김대중·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0.07.28 03:26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사전 준비회담 남측 대표로서 북측에 30억달러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는 합의 문서를 야당이 공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부장관과 북측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이 각각 서명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엔 '남측은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제공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달러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박 내정자는 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문서"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합의서는 이미 공개된 다른 합의서와 북한식 표현, 활자체, 그리고 박 ..

국내정치 2020.07.28

[사설] 이성윤 서울지검의 범죄 행위 의혹 몇 번째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0.07.28 03:22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에 허위 녹취록 내용을 흘려 오보하게 한 장본인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이라고 한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의 녹취록 내용이라며 두 사람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보도 시점까지 상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녹취록에는 그 비슷한 내용도 없다. 그런데 이 거짓 내용을 알려줘 보도하게 한 게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것이다. 그랬으니 KBS도 그대로 보도했을 것이다. 정치꾼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명색이 검찰 간부가 했다니 충격적이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정체가 이상한 제보자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내세운 '검·언..

국내정치 2020.07.28

권인숙 “나를 변호했던 박원순마저 성추행 당사자 된 현실에 절망”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입력 : 2020.07.24 17:26 수정 : 2020.07.24 19:54 입력 : 2020.07.24 17:26 수정 : 2020.07.24 19:54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시장은 35년 전 제가 피해자였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제가 본 어떤 공직자보다 성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치는 분이었다”며 박 전 시장과의 개인적 인연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서울대 ..

국내정치 2020.07.25

성사땐 미니신도시 탄생…與, 태릉 이어 육사 땅도 노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25 01:00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권에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이어 '육군사관학교 개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육사 부지 개발은 당내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며 “태릉골프장 부지와 함께 개발할 경우 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면서 대신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을 활용키로 했다. 비록 정 총리가 전날 대정부질의에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의논되고 있지만, 육사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국내정치 2020.07.25

일본보다 나을 것이 없는 한국의 여성 인권[동아광장/박상준]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입력 2020-07-25 03:00수정 2020-07-25 03:00 모진 비난과 정쟁에 피해자 ‘2차 피해’ 여성인권 후진국 일본보다 뭐가 나은가 한국 여성인권 하락은 기성세대 책임 정치가 도덕 지배하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일본에 20년을 사는 동안 좋은 모습도 보고 나쁜 모습도 보면서 일본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했다. 처음 일본의 한 대학에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은행에 신용카드를 신청하러 갔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담당 직원에게서 카드 사용액을 미납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면 자기네가 곤란해진다는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며칠 뒤 나보다 6개월 먼저 부임한 미국인 교수가 같은 직원을 통해 신용카드를..

국내정치 2020.07.25

'여자' 추미애, 박원순 사건부터 명을 내려라

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차장 입력 2020.07.25 03:16 김신영 경제부 차장 법무장관 추미애는 자신을 '별님'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본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다. 성(姓) 때문에 지지자들이 달님(moon)이라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 팀이란 뜻인 듯하다.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 영상을 보다가 참으로 안 어울리는 별명이란 생각이 굳어졌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핏대를 올려 왔는데 그 분노가 이번 질의 때 제대로 폭발했다.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 질문에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급기야 이렇게 화를 냈다. "최강욱이는 그런 말(수명자)을 쓸 수 있고, 남자고! 여자인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시고… 엉?"(최강욱..

국내정치 2020.07.25

통합당·홍준표·진중권 비난 쏟아낸 대정부질문 추미애 태도

[중앙일보] 입력 2020.07.25 15:05 수정 2020.07.25 16:36 사진 크게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4/뉴스1미래통합당은 25일 지난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두고 “언제까지 공(公)이 없고 사(私)만 가득한 법무부 장관의 희비극을 봐야하나”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말문이 막히면 국민에게 호통을 친다. 아니면 노려본다”며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내 편’ 수사엔 결사..

국내정치 2020.07.25

"한국판 뉴딜, 국고만 낭비하고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그린 뉴딜 글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지난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주최하고 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자유민주시민연대 공동 주관으로 제1 주제(뉴딜인가 올드딜인가)와 제2 주제(그린뉴딜과 탈원전)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말하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업 규제강화 등과 같은 반기업 정책 기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오 원..

국내정치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