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1236

[월간중앙] ‘진보 거두(巨頭)’ 한상진 교수가 본 文 정부 3년 功過

[중앙일보] 입력 2020.07.24 00:04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학습효과 있는지 의문” ■“지리멸렬 야당, 집권세력 자만심 커지는 데 한몫” 직격 인터뷰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자멸 부를 수도" ■“차기 범보수 대선후보 중도까지 성찰할 수 있어야” ■“정부, 현재 K방역 고집한다면 그 효과는 단명할 것”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이 처한 상황만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상진(75)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중민사회이론 연구재단 이사장)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이데올로그(ideologues)이자 거두(巨頭)로 꼽힌다. 그가 주창한 중민(中民)이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산층에 속하지만, 민중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진보적 성향의 사회집단을 가..

국내정치 2020.07.24

"조국 아들보다 말이라도 잘 탄 정유라가 낫다" 대학가 분노

[중앙일보] 입력 2020.07.24 16:11 수정 2020.07.24 18: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아들의 대학원 합격 사실을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해 9월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 청탁 정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대학원에)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군대 끌려가게 생겼다..

국내정치 2020.07.24

[민주당 전대 돋보기](1)“내가 노무현·문재인 계승자”…열성 집토끼 잡기 집중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0.07.20 20:41 수정 : 2020.07.20 20:48 친문·친노 표심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된 20일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낙연 의원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왼쪽 사진).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강원 춘천시 강원도 소방본부를 방문해 선물받은 티셔츠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문 정부 초대 총리” 김부겸 “문 정부 행안부 장관” 후보 등록 전후해 첫 지역 일정으로 나란히 봉하마을 찾아 핵심 지지층 ‘전략적 선택’ 가능성…친문 포퓰리즘 경계론도 “전당대회 승패는 친노(무현)·친문(재인)계 표심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국내정치 2020.07.20

[김순덕의 도발]여당은 서울·부산시장 공천 말라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07-15 14:31수정 2020-07-15 14:35 팬데믹은 코로나19만이 아니었다. 뻔뻔함도 팬데믹이다. 집권세력의 뻔뻔스러운 내로남불엔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친문 핵심도 아닌 김부겸 전 의원까지 감염될 줄은 몰랐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뜻을 밝힌 것이다. 마치 심장에 철판을 깐 듯 불과 닷새 전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혁신책이다. 뚝심으로 이름난 김부겸이 대통령표 당헌을 가볍게 깨뜨린다니,..

국내정치 2020.07.16

[예영준의 시시각각] 백선엽 과연 독립군 때려잡았나

[중앙일보] 입력 2020.07.14 00:29 광장의 분열이 재연됐다. 지난해 산 조국을 두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진 민심이 이번에는 백선엽과 박원순,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 다시 갈라섰다. 쟁점은 망자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모실지의 방식과 격(格)에 대한 것이다. 이는 망자의 생애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 간도특설대 복무한 건 사실이나 이미 항일게릴라 궤멸된 뒤 부임 직접 독립군과 교전한 기록 없어 속죄인지 회피인지 분명치 않은 선택과 함께 황망히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백선엽 장군의 경우는 다르다. 대한민국이 백선엽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아직껏 이런 소동을 빚고 있는 것이야말로 ..

국내정치 2020.07.14

與 박용진 "박원순 선택 무책임…당 차원 진상조사 필요"

[중앙일보] 입력 2020.07.14 10:00 수정 2020.07.14 13:50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산학협력을 위한 시설 공동활용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묻어버리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며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 시장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라 매우 충격적”이라면서도 “정치 지도자 사회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은 가겠습니다만,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

국내정치 2020.07.14

“盧정권 때도 보고서 트집 잡아 날 쫓아내더니… 민주당, 안 변해”[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이진구 논설위원 입력 2020-07-14 03:00수정 2020-07-14 03:00 최광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최광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8일 “예정처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분석을 강요하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재정·조세 전문가로 한국조세연구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지난달 말 국회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차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 예정처를 성토한 것. 일각에서는 예정처의 역할과 비중을 줄이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예정처를 길들이려는 행태에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의 이런..

국내정치 2020.07.14

모르핀·스테로이드로 한국 경제 고질병 고칠까

좋은 빚만 보고 나쁜 빚 눈 감고…文, 이야기 않는 불편한 진실 [중앙일보] 입력 2020.07.14 00:27 수정 2020.07.14 00:39 칼럼니스트의 눈 메인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할 위기다.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노무현 “부동산 말고 꿀릴 게 없다”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는 참회록 문 대통령, 소득 줄고 성장률 추락 부동산은 치솟는데 지나친 자신감 1인당 GNI는 2018년 3만3434달러에서 2019년에 3만2047달러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는 3만 달러 밑으로 주저앉을 분위기다.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성장률·환율·물가상승률 중 성장률과 환율이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17년 3.2%→2018년 2.7%→2019년 2%로 3년 연속 곤두박질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내정치 2020.07.14

박원순 성추행 고소 피해자 측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 아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입력 : 2020.07.13 14:58 수정 : 2020.07.13 16:57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여성단체가 13일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민지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이날 서울시 은평구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

국내정치 2020.07.13

박원순 성추행 고소 접수 당일…경찰, 靑에 보고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13 15:54 수정 2020.07.13 17:44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는 사건 관련 전달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국내정치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