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1236

3.9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없다 -[特別寄稿]

소설가 김유미, 부산대학교 경영학 전공, 시카고대학교 경영학 석사 [김유미 작가는 25일 특별기고 소설(小說) 같은 대한민국(大韓民國) 54호를 통해 “3.9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없다”며 “내년 3.9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그들의 말은 모두 사기”라고 단정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정권교체만 되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안심시켜서 저항마저 하지 못하게 막는 사악한 더불어민주당 2중대에 불과하다” 면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4.15부정선거릍 모른척 할 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뺏지 달았으니 뺏지 떼기 싫어 외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작가는 또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짓”이라..

국내정치 2021.09.26

[양상훈 칼럼] ‘쇼찾사’ 文과 탁의 마지막 무대들

美 원치 않는 文 유엔 방문 BTS와 함께하는 탁현민 쇼 나올 듯 북 미사일, 반도체, 쿼드… 현안 대처는 못해도 쇼할 거리는 찾는다 양상훈 주필 입력 2021.09.16 00:00 지금 국민 관심은 대선에 쏠려있지만 진짜 중요한 국가 문제는 선거 외에도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동맹 등 주요 공급망 재편 구상, 쿼드(미 일 호주 인도 연합체) 참여 문제, 파이브 아이즈(미 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협의체) 가입 이슈는 대선 못지않게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 최고위 차원에서 이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대책 수립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그런 낌새도 없는 것 같다. 국가 중대 이슈에 판단 정보를 ..

국내정치 2021.09.21

吳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 ‘시민단체형 다단계’ 정상화"

“10년 여 간 시민사회, 단체에 1조원 가까이 직.간접적 지원” ‘박원순 지우기’ 아니라 세금아끼고 잘못된 행정 바로잡는 것 정한국 기자 입력 2021.09.13 10:33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민간단체, 시민사회 등에 서울시 사업을 맡기면서 세금이 낭비된 사례를 찾아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하지만,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내정치 2021.09.13

[사설] 매일 2000억원 빚내 펑펑 쓴 정권이 다음 정부에 ‘씀씀이 줄이라’ 요구

조선일보 입력 2021.09.01 03: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17년 401조원 규모 예산을 물려받은 정부가 5년 만에 51%나 늘어난 초팽창 지출 구조를 만들어놨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니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뿌리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상상도 못했을 만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다. 집값을 사상 최대로 올려놓더니 국민 세금은 마치 헬리콥터로 살포하듯 펑펑 써왔다. 그 결과 내년 나랏빚은 1068조원으로 GDP의..

국내정치 2021.09.01

추미애, 타협 없는 개혁 직진…‘외골수’ 성향 강해 세력확장 한계

심우삼 2021.08.27. 05:0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피아 구분’이 확실하다. ‘개혁’을 ‘암구호’로 적군과 아군을 칼같이 가른다. 개혁은 추 전 장관 제일의 정치 목표다. 그래서 개혁을 명분으로 내건 이상 싸움을 거는 것도, 싸움에 응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아무리 심한 내상을 입어도 좀처럼 후퇴하지 않는다. 외려 “악의 부활은 더 큰 악이 된다”는 드라마 속 대사를 ‘정면 돌파’의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그는 피아 식별 능력만큼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평시에도 전시를 방불케 하는 ‘전투태세’는 통합과 화합의 가치와 거리가 있다. 독선적 태도로 적진이 아닌 아군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혹평도 받는다. 개혁은 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국내정치 2021.08.27

몇 명이 더 걸려야 ‘자화자찬’을 멈출까?…일주일 사진 정리

장승윤기자 입력 2021-08-14 18:49수정 2021-08-14 19:13 [일사정리]〈8월 2주차〉일주일 동안 뉴스에 나온 사진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Click (1) ‘군’이라 쓰고 성범죄‘꾼’이라 읽는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망한 지 3개월도 안 돼 동일 원인으로 해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추행 신고 뒤 74일만에야 가해자와 분리하였고, 사건을 은폐 한 것 까지 공군 때와 판박이 사건이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대가 ‘노크귀순’, ‘철책귀순’, ‘헤엄귀순’ 등 제 할일은 못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부대 안에 잦은 폭행과 ‘성폭행’, ‘사건 조작’, ‘은폐’ 등,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를 치고 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이 있은 ..

국내정치 2021.08.15

유죄 또 유죄, ‘조국 비용’ 이자 붙어 청구된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입력 2021-08-15 10:13수정 2021-08-15 10:40 [김수민의 直說] 대선서 더 큰 화(禍) 될 것…文 사과했어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11일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로 사태 역전을 노렸지만 옷깃에 묻은 먼지를 잡고 업어치기하는 격이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국 교수 연구실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위조됐다.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은 서울대와 동양대 증명서만이 아니다. 단국대, 공주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을 망라한다. ..

국내정치 2021.08.15

[인터뷰] 윤석열 "주 52시간 실패한 정책…기업 노사간 합의 맡겨야"

서양원, 박인혜, 정주원 기자 입력 : 2021.07.19 18:22:49 수정 : 2021.07.20 10:08:52 ◆ 대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⑩ / 윤석열 전 검찰총장 ◆ ■ 대담 =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전무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정국 상황과 정책 비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내외 사례를 들며 부동산, 규제 완화, 고용 등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충우 기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프리드먼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한 경제학 고전 중 하나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내정치 2021.07.26

‘민생 행보’ 윤석열 vs ‘현실 정치’ 최재형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고성호 동아일보 기자 sungho@donga.com 입력2021-07-15 10:00: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동아DB] “저는 저 자체로 평가 받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월 12일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체재가 아닌 ‘정치인 최재형’으로서 경쟁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대선 행보는 시작부터 엇갈리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7월 6일부터 민생 행보를 펼치며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긋고 있다. 장외에서 민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7월 1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상식에 ..

국내정치 2021.07.18

北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尹, 도와달라 문자 20분 만에 답”

김우정 기자 입력 2021-07-17 16:23수정 2021-07-17 16:41 “해경 일탈 바로잡겠다며 분개… 靑은 두 달째 ‘읽씹’”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지호영 기자] 7월 12일 경기 안산시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래진(55) 씨의 얼굴이 핼쑥하다. 스트레스로 신장이 망가져 한 달 전엔 거동도 어려웠다고 한다. 1시간 남짓한 인터뷰 동안 담배 7개비를 연거푸 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이 살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이다. 당시 △정부가 고인이 해상에서 북한 측과 접촉한 후 살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하며, △청와대 측이 피살을 인지하..

국내정치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