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서 TPP 심의 착수..'먹칠보고서'·농산품 관세 논란

연합뉴스 | 입력 2016.04.06. 11:20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중의원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TPP 승인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8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TPP 승인안과 11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로 이송한 뒤 약 한달만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은 이달 중에 중의원에서 승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TPP의 필요성 및 체결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TPP 심의에서는 쌀과 보리, 유제품, 소·돼지고기, 사탕수수 등 5개 품목의 관세 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여당은 이들 5개품묵의 관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지하는 등 일본의 입장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들 5개 품목 가운데도 많은 종류의 상품은 관세가 폐지돼 농민 등 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TPP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에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먹칠이 돼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측은 "TPP 협상 과정에서 협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또 다른 나라와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항목이 있어 공개가 불가한 항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진당의 곤도 요스케(近藤洋介) 특위 대표는 "이렇게까지 먹칠을 해놓을 줄은 몰랐다"며 "어찌됐든 큰 문제이므로 (정부가) 국민에게 철저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TPP는 국내총생산(GDP)을 14조엔(약 146조6천억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일본의 성장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