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9-28 09:44수정 2018-09-28 09:56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비공개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검찰은 압수수색을 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2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이 국회의원을, 야당의 중진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자가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도둑질한 행정자료에 대한 시비를 가르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묻자 손 대표는 "알권리가 물론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 모르게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라며 "국회의원은 그것을 알리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이 모든 것을 알고, 정보공개의 원칙이 있지 않냐"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시장에서 옮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겠다,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경제를 피폐화시키는 거다. 이런 경제정책을 입안한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그 사람들을 경질해서 대통령이 경제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경제철학을 바꿨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靑, 억울하더라도 심재철 탓 안 돼…김명수-한국당 면담 옳지 않아”
사진=박지원 의원. 동아일보DB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 공개를 놓고 심 의원과 청와대의 공방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정부와 청와대가 억울하더라도 심 의원의 의정활동을 탓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어떤 의원이나 언론이라도 그냥 넘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28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방문·항의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나 사법부를 항의 방문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 없다”며 “특히 대법원장께서 국회항의단을 직접 면담하는 것의 옳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항의방문하는 의원도 방문에 응해 답변하는 대법원장도 3권분립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법부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께 의원이 직접 질문하고 직접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옥 “심재철 의혹 제기에 청와대 반론, 너무 허접해 뒷목 잡았다”
전여옥 전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 반론이랍시고 나온 것들이 너무 허접해 진짜 뒷목 잡았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원칙을 어기는 모든 것이 ‘적폐 청산대상’이라고 했던 청와대가 스스로 적폐임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청와대 측의 해명을 나열하며 청와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우선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 ‘우리는 365일 24시간 일하는 조직’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렇다면 와인바와 이자카야에서 술 마실 기력이 없으실 텐데. 52시간 외치면서 왜 청와대는 24시간 일을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납기일 맞추려 생산라인도 못 돌리게 하면서 그대들은 ‘와인바’에서 24시간 ‘업추비 불법사용’ 라인을 돌리시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관련, ‘호프’,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여 원(236건)이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가? ‘보통 식당’이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한다”며 “운동권 정권이면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맥주캔 하나로 목축이고 새벽까지 하는 소주집에서 한 잔 하면 이쁠 텐데. 와인 맛을 너무 일찍 알았나 보다”고 비꼬았다.
백화점 이용 사례와 관련,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선 “청와대 식자재 조달하는 부서 있다. 청와대 비서들이 조달청 알바 뛰는 것을 실토했음”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심재철, 법적·도덕적 검증은 그럴만한 자격 있을 때 호소력”
사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9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향해 “스스로를 경건히 한 후 따져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도덕적 검증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정농단에 이은 궐위선거로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청와대 참모가 다 검증을 거쳐 임명된 상황과 2달 간의 인수위 과정에서 주요 참모들 검증 끝내고 즉시 임명되는 과거 정부 상황을 전혀 구분치않는 몰상식은?”이라고 반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작년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신정부 출범 초기에 한해 각 분야 전문가를 정식 임용에 앞서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최소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적·도덕적 검증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이 있다)”며 “과거 19대 국회에서 제가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야당 간사시절, 단 두 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께서 활동비 9000만 원 받아가신 후에-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그 몰염치는?”이라고 따져 물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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