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0141.html
입력 : 2017.10.02 03:15
한국, 마음만 먹으면 2년내 독자 핵무장 할 수 있는 기술력
"脫원전 땐 4~5년으로 길어질 것"… 사실상 핵무장 불가능
LNG 비중 늘리면 수출국 등 해외변수가 에너지 안보 위협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전문 인력 해외 유출, 관련 인프라 위축 등으로 유사시 우리가 핵 개발을 결심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2배 이상 길어질 것이란 분석이 1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2년 안에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군(群)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을 하면 이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핵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온 일본은 최근 3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는 반면, 우리는 스스로 핵무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탈원전 때는 4000여 명의 핵 관련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핵 관련 국내 인프라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를 자체 확보하고 핵실험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기술과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상업용 원전에서 세계 선두권인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왔지만 탈원전으로 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유지하는 것이 대북 핵 억제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 잠재력이 곧 핵 억지력"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핵 잠재력을 없애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하책(下策)"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비해 독자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뒤처져 있다"며 "탈핵 정책은 이 차이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은 전시 등 유사시 자체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할 경우 천연가스 수출국과 그 수송로를 지배하는 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 분쟁으로 천연가스 해상 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원전이 우리 경제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탈원전 때는 4000여 명의 핵 관련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핵 관련 국내 인프라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를 자체 확보하고 핵실험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기술과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상업용 원전에서 세계 선두권인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왔지만 탈원전으로 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유지하는 것이 대북 핵 억제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 잠재력이 곧 핵 억지력"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핵 잠재력을 없애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하책(下策)"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비해 독자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뒤처져 있다"며 "탈핵 정책은 이 차이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은 전시 등 유사시 자체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할 경우 천연가스 수출국과 그 수송로를 지배하는 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 분쟁으로 천연가스 해상 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원전이 우리 경제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0141.html
일본은 核기술 차곡차곡 쌓아… "3개월이면 핵무장"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0174.html
입력 : 2017.10.02 03:03
'핵무기 만들 능력' 일관되게 추진
비핵국가 중 유일하게 核재처리… 폭탄 6000개 만들 플루토늄 가져
일본은 태평양전쟁 직전까지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다가 패전 후 관련 사업을 '올스톱'시켰다. 1964년 중국 핵실험을 계기로 잠시 일본 내에 '핵무장론'이 일었지만, 미국의 만류로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하지만 일본이 '핵무기 만들 능력'까지 팽개친 건 아니었다. 일본은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1956년부터 '핵연료 재처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1988년에는 비핵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권한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세웠다. 핵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려내는 시설이다. 이 공장과 별도로 1986년부터 1조엔을 들여 플루토늄 대량 확보가 가능한 '몬주'라는 고속증식로도 만들었다. 몬주는 이후 비용 문제와 기술 문제가 불거져 폐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대신 프랑스와 공동으로 고속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7.8t을 보유하고 있다. 비핵 국가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이다. 한국도 2013년 같은 권한을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동북아에 핵무장 경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플루토늄부터 구해야 하지만, 일본은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단 일본이 핵무장에 착수하면 단기간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1994년 영변 핵위기 당시, 일본 군수산업 관계자가 구마가이 히로시 당시 관방장관에게 '(기술적으로는) 3개월이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2014년 미국 NBC방송에 "일본은 지하실에 핵폭탄이 있다"고 한 적도 있다. 당장은 핵폭탄이 없지만 6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이 있다는 뜻이다. 작년 6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미·중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일본은 하룻밤 새 핵무장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이 '핵무기 만들 능력'까지 팽개친 건 아니었다. 일본은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1956년부터 '핵연료 재처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1988년에는 비핵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권한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세웠다. 핵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려내는 시설이다. 이 공장과 별도로 1986년부터 1조엔을 들여 플루토늄 대량 확보가 가능한 '몬주'라는 고속증식로도 만들었다. 몬주는 이후 비용 문제와 기술 문제가 불거져 폐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대신 프랑스와 공동으로 고속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7.8t을 보유하고 있다. 비핵 국가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이다. 한국도 2013년 같은 권한을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동북아에 핵무장 경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플루토늄부터 구해야 하지만, 일본은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단 일본이 핵무장에 착수하면 단기간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1994년 영변 핵위기 당시, 일본 군수산업 관계자가 구마가이 히로시 당시 관방장관에게 '(기술적으로는) 3개월이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2014년 미국 NBC방송에 "일본은 지하실에 핵폭탄이 있다"고 한 적도 있다. 당장은 핵폭탄이 없지만 6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이 있다는 뜻이다. 작년 6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미·중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일본은 하룻밤 새 핵무장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0174.html
에너지 비축기간, 원자력 18개월·LNG 48일… LNG 수송로 지배국가가 '차단' 압박할 수도
입력 : 2017.10.02 03:03
탈원전땐 '에너지 안보'도 타격
정부, LNG 비중 2배 늘린다지만 유사시 저장탱크 공격받기 쉬워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이 전시(戰時) 등 국내외 위급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 안보' 능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원자력발전은 국내 보관 중인 원료 비축량이 비교적 많지만, 현 정부가 원전 대체 수단으로 고려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보관이 어려워 자체 비축량이 적은 데다, 유사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현재 18%인 LNG 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7%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주 교수는 "LNG는 현재 최대 2개월가량 비축할 수 있고, 발전 비중을 늘리려면 저장시설도 대폭 확장해야 하는데, 저장 탱크가 적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도 "원자력은 우리나라가 유사시 2~3년간 버틸 수 있는 연료가 마련돼 있고, 수십 년 동안 전쟁과 지진 등 각종 위급 상황을 가정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왔다"며 "반면 LNG는 비축량이 적고 쉽게 폭발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나왔다. 공론화위 '원전 재개' 측 전문가들은 "원전은 석탄이나 LNG보다 연료의 부피가 매우 작아서 보관이 쉽고 장기간 발전이 가능해 전쟁,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유사시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공개한 우리나라 에너지 원료의 비축 기간은 원자력이 18개월, 석유가 105일, LNG는 48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역사적으로도 입증됐다고 했다. 주요 LNG 생산국인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이에 반발한 유럽연합(EU)을 향해 "가스 밸브를 잠그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등에서 LNG를 배로 실어날라 오는데 긴 수송로가 특히 문제다. 서균렬 교수는 "유사시 국제정치적 목적에 따라 LNG 수송로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현재 18%인 LNG 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7%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주 교수는 "LNG는 현재 최대 2개월가량 비축할 수 있고, 발전 비중을 늘리려면 저장시설도 대폭 확장해야 하는데, 저장 탱크가 적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도 "원자력은 우리나라가 유사시 2~3년간 버틸 수 있는 연료가 마련돼 있고, 수십 년 동안 전쟁과 지진 등 각종 위급 상황을 가정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왔다"며 "반면 LNG는 비축량이 적고 쉽게 폭발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나왔다. 공론화위 '원전 재개' 측 전문가들은 "원전은 석탄이나 LNG보다 연료의 부피가 매우 작아서 보관이 쉽고 장기간 발전이 가능해 전쟁,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유사시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공개한 우리나라 에너지 원료의 비축 기간은 원자력이 18개월, 석유가 105일, LNG는 48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역사적으로도 입증됐다고 했다. 주요 LNG 생산국인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이에 반발한 유럽연합(EU)을 향해 "가스 밸브를 잠그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등에서 LNG를 배로 실어날라 오는데 긴 수송로가 특히 문제다. 서균렬 교수는 "유사시 국제정치적 목적에 따라 LNG 수송로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0176.html
核연구인력 4000명, 탈원전땐 해외로… "核인프라 무너질 것"
입력 : 2017.10.02 03:03
[핵무장에 필요한 건 원전가동 인력 아닌 연구인력… 원전건설 중단땐 연구도 중단]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 100이라면 현재 한국은 40~50 정도 보유
하드웨어 갖추는데 2년 걸리지만 탈원전땐 2배 이상 시간 더 들고 5년 지나면 현수준도 회복 못해
"탈원전 추진하며 핵잠수함 도입?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있는 것"
원자력계에서 탈(脫)원전이 본격화될 경우 유사시 독자 핵무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인력과 기술 때문이다. 원자력은 상업용(원전)과 무기용(핵무기)의 두 가지 측면이 동전의 앞뒤와 같기 때문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연구 인력이 일자리를 잃으면 미래의 핵무기 연구 인력을 잃는다는 의미가 된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중국 측에서 우리 인력을 빼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들 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본격화되고 5년쯤 지나면 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3 클럽'에서 탈락할 수도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각국의 핵(核) 능력을 이야기할 때 '5+4+3'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5'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4'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을 뜻한다. 한국은 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3'에 들어간다.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3 클럽'에서 탈락할 수도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각국의 핵(核) 능력을 이야기할 때 '5+4+3'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5'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4'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을 뜻한다. 한국은 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3'에 들어간다.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이미지 크게보기핵무기 개발은 ①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원료 확보 ②기폭장치 개발 ③핵실험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는 "원료 핵물질 추출과 기폭장치 개발 등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40~50 정도 보유하고 있다"며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금지된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시설)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이런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인력 확보, 무기 설계 등에 6개월, 농축·재처리 시설 건설 등에 1년, 무기 제작·실험 등에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이 기간이 최소 4~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핵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핵 시설 건설 인력도 흩어지면 다시 사람을 모으고 농축·재처리 시설을 짓는 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원전 산업의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를 잃은 연구원들이 해외로 나가 안 돌아올 것"이라며 "5년만 지나면 현재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원·연구소 등에서 핵 관련 연구를 하는 인력은 4000여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고 원전 원료를 포함해 관련 물자의 전면적 수입 중단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처럼 원전을 활발하게 가동할 때는 핵 관련 물질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만 탈원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관련 물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처럼 30년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이 당장 모든 원전을 끄는 게 아니라 60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인력·기술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전문가 중 일부가 중국 등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들 했다. 한 원자력 전공 교수는 "평시에 원전 유지·가동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유사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것은 한수원 직원이 아니라 전문 연구 인력"이라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독자 핵무장까지 안 가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더라도 이를 유지·보수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잠수함 건조도 어려움 커져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검토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운용하려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탈원전은 독자 농축 시설 보유 명분과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 20~90%의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 이때 농축 허용 협상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전력 공급에서의 원전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원전 연료를 전량 수입하는데 원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체 농축 시설의 명분을 쌓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통째로 수입해 우리 군이 운용해도 전술핵처럼 유지·보수에서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원전 기술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입 원자력 잠수함을 들여오겠다는 건 사실상 수년짜리 깡통 잠수함을 들여온다는 말"이라고 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이 기간이 최소 4~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핵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핵 시설 건설 인력도 흩어지면 다시 사람을 모으고 농축·재처리 시설을 짓는 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원전 산업의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를 잃은 연구원들이 해외로 나가 안 돌아올 것"이라며 "5년만 지나면 현재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원·연구소 등에서 핵 관련 연구를 하는 인력은 4000여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고 원전 원료를 포함해 관련 물자의 전면적 수입 중단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처럼 원전을 활발하게 가동할 때는 핵 관련 물질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만 탈원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관련 물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처럼 30년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이 당장 모든 원전을 끄는 게 아니라 60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인력·기술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전문가 중 일부가 중국 등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들 했다. 한 원자력 전공 교수는 "평시에 원전 유지·가동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유사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것은 한수원 직원이 아니라 전문 연구 인력"이라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독자 핵무장까지 안 가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더라도 이를 유지·보수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잠수함 건조도 어려움 커져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검토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운용하려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탈원전은 독자 농축 시설 보유 명분과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 20~90%의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 이때 농축 허용 협상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전력 공급에서의 원전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원전 연료를 전량 수입하는데 원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체 농축 시설의 명분을 쌓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통째로 수입해 우리 군이 운용해도 전술핵처럼 유지·보수에서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원전 기술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입 원자력 잠수함을 들여오겠다는 건 사실상 수년짜리 깡통 잠수함을 들여온다는 말"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01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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