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작…2만명 대상

공론화위, 보름간 1차조사뒤 시민참여단 500명 선정
10여차례 토론·간담회 열고 최종 공론조사 착수할듯…10월 중순 정부에 권고안
美 환경운동가 셸런버거 "잘못된 지식이 공포조성"

• 고재만,이재철 기자
• 입력 : 2017.08.24 17:46:49   수정 : 2017.08.29 18:28:23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조사 진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조사'가 2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4일 6차 정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공론조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25일부터 공론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일반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다. 1차 조사는 약 15일간 휴대전화(90%)와 집전화(10%) 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지역, 성, 연령 등 기본 질문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인지 여부,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고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확인한다.

이어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의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다음달 13일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습득한다. 이 과정에서 6차례의 공개토론회와 4차례의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하는 4차례의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후 10월 13일부터 2박3일간 합숙토론을 한 뒤 합숙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최종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3회를 포함해 모두 4차례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숙의 프로그램은 선정된 참여단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 20일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린다.

한편 최근 방한한 미국의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 '환경의 진보(Environmental Progress)' 대표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던 셸런버거 대표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갑자기 축소하면 정책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4월과 7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소득 하락 효과를 비롯해 최소 57만개에서 최대 98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의 유망 수출산업이 된 원전 인프라스트럭처가 사장돼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셸런버거 대표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좌담회에서 "원전 문제는 진실과 허구의 싸움"이라며 "한국 사회가 잘못된 지식으로 원전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원전에 대한 잘못된 공포가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경주 지진 규모는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35만분의 1 규모밖에 안 된다"며 "일본 대지진 사고를 한국 상황에 과도하게 대입해 원자력에 대한 집단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제1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주장에 부정적이다. 석상일 울산과학기술원 특훈교수는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땅이 부족하다"며 "한국 현실에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용지를 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지 확보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얘기다.

[고재만 기자 /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