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안돼…백운규·김수현 끝장토론하자"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서 나무 베어버리는게 친환경인가
온실가스 배출 가장 적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밀어붙이기식 정책 안돼

• 고재만 기자
• 입력 : 2017.09.06 17:48:14   수정 : 2017.09.06 22:09:50

■윤상직 前산업부 장관 '돌직구' 인터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탈(脫)원전은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사진)의 탈원전 반대 의지는 확고했다. 윤 의원 의지가 더욱 결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바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기존 계획 포함 총 6기)를 더 짓기로 결정했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업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불과 2년 전인 2015년 6월 수립된 7차 계획을 전면 부정하고 △전력수요 감소 △전력예비율 하향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친환경에 초점을 맞춰 수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차 계획 초안에서 2030년 전력 수요가 (7차 계획보다) 원전 11기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위험한 발상"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기 사용을 크게 늘릴 텐데 이런 고려 없이 탈원전 코드에만 맞춰 수립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은 졸속 탈원전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탈원전 정책 책임자인 백운규 장관, 김수현 수석과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인 영월 태양광발전소 모습. 공사 당시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야산 5곳에서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 내 자연 훼손 논란이 일었다. <사진 제공=윤상직 의원실>

윤 의원 역시 장기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와 환경이다. 윤 의원은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에너지"라며 "기존 계획 포함 총 6기의 원전을 더 지으면 50년 뒤 전력 수급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7차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고 외치던 환경단체들이 현 정부 들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신재생 비중 확대 방향은 맞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낙관론만으로 일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탈원전 찬성 전문가라는 분들이 앞으로 신재생 관련 혁신 기술이 개발되면 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더라"며 "에너지 정책은 기술을 예측해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현재 검증된 기술만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인 영월 태양광발전소를 둘러봤다. 마침 추적추적 내린 비에 13만장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은 무용지물이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을 못 할 경우 하루 손실만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야산 5곳에서 30~40년 된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냈다"며 "이런 게 탈원전 찬성 쪽에서 말하는 친환경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땅이 좁고 산이 많은 한국 현실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을 20%로 늘린다는 방침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데 왜 귀를 막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40% 이상 인상될 게 뻔한데 정부 당국자 중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책임자와 심도 있는 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끝장토론 제안에 당당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정통 산업·통상·에너지 관료로 2013년 3월부터 3년 가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정치계로 뛰어들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도 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