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입력 2017.09.15. 17:19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 개최
변동성 이유로 4차 혁명 전력수요 변화는 반영 못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2030년 기준 전력수요가 100.5GW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크게 낮아지고 누진제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다 12.7GW나 낮아졌다.
이는 원전 12기 분량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탈원전을 진행하더라도 전력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전망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계로 지적될 전망이다.
15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수요전망 워킹그룹에 따르면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100.5GW로 집계됐다. 이는 7월에 발표한 초안(101.9GW)보다 1.4GW 낮아진 것이다. 1GW는 통상 발전소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전력이다.
초안보다 예상 전력수요가 낮아진 이유는 GDP 성장률 전망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GDP는 수요전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수치 변화의 70%가 GDP 하락으로 설명된다. 나머지 10%는 가격현실화, 20%는 최근 전력소비패턴 변화 등이 반영됐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8차 수급계획에서 반영한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전망을 토대로 산정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2.43%로 계산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수요전망 초안에서 사용한 경제성장률 전망 2.47%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
연평균 성장률이 0.04%포인트 하락한 것은 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이 3월 전망에서는 3.1%였으나, 기재부의 8월 중기재정전망에서 3.0%로 소폭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김창식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7차 때 GDP 성장률이 3.38%로 전제가 됐는데 이번 8차 수급계획에서는 15년 평균 GDP 성장률이 2.44%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효과가 제외된 점도 전력 수요 전망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7월 초안은 올해 6월 하계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하면서 산정한 단기 누진제 개편 효과를 반영했다. 다만 이후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 누진제 개편 효과를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워킹그룹은 공장·건물·가정 등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 자가 태양광 보급 등으로 6.5GW 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력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전력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세운 정부의 국정 기조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규 건설 중인 원전 6기에 대해 백지화와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 금지가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전력수요 전망치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는 반영되지 않은 점은 논란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워킹그룹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아직 태동기이고 본격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다.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효과를 수치로 선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센터는 전력 수요 증가시키는 효과 있으나 스마트 공장, 스마트홈 등의 부분은 전력 수요를 크게 줄이는 부분도 있다. 전력 수요를 줄이는 부분과 늘리는 부분이 상존해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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