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08 03:12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 경우 향후 15년간 약 3조9400억원(연간 약 2600억원)의 전력 생산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건설 재개 여부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WASP)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4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하기로 한 전력량을 그대로 생산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는 별도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가스발전기를 새로 지으면 연간 약 3400억원(15년간 약 5조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올해부터 2035년까지 전기요금이 0.34%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으로도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생길 것으로 분석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국민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WASP)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4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하기로 한 전력량을 그대로 생산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는 별도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가스발전기를 새로 지으면 연간 약 3400억원(15년간 약 5조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올해부터 2035년까지 전기요금이 0.34%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으로도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생길 것으로 분석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국민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8/20171008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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