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금, 2018년부터 단계적 인상

김명성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8/2016112800289.html

입력 : 2016.11.28 03:00

현재 1인 기준 2000만원… 임금·물가상승률 고려하기로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7일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1인 기준 각각 700만원, 1300만원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며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승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998년 '보호·정착'에 중점을 둔 탈북민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탈북민들에게 초기 지원금으로 37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탈북민 정책 초점을 '자립·자활'로 바꾸면서 초기 지원금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탈북민 단체 등에서는 "탈북민이 남한 입국 당시 브로커들에게 지불하는 비용, 태국이나 라오스 등 제3국에서 낸 벌금 등을 고려하면 지 원금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 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또 민간 기업에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키워드 정보]

탈북자 집안 출신 쳐내라… 북한軍 숙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