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시대 열렸다…이달 중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16.11.13 18:33 수정 2016.11.13 19:33                    

                                        

전수진 기자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지난 11일로 3만명을 돌파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제3국을 통해 탈북민 7명이 입국해 이날 기준으로 탈북민 숫자는 3만5명이 됐다. 1962년 6월 첫 귀순자가 발생한 이후, 탈북민 수는 2006년 1만명, 2010년 11월 2만명을 돌파했다. 탈북민 중 71%가 여성, 연령별로는 입국 당시 기준으로 20~30대가 58%로 절반을 넘겼다. 전체 탈북민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가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탈북민 숫자는 2005년 한해 1384명을 기록한 뒤 계속 증가해 2009년엔 2914명까지 늘었다. 그러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인 2012년 1502명→2013년 1514명→2014년 1397명→지난해 1275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 및 탈북 처벌 강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탈북민 수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10월 입국한 탈북민은 115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8% 늘었다. 여기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자녀 교육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와는 달라진 탈북 패턴을 보여준다.

탈북민이 본격 늘어난 건 1990년대 중반으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부르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때였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1년 이전 탈북민의 66.7%가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그러나 2002년 이후 같은 응답을 했다는 탈북민 비율은 점차 감소해 2006~2009년 47.9%, 2010~2013년 40.1%를 거쳐 2014~2016년 12.1%로 떨어졌다. 최근엔 배가 고파서 탈북을 결심하는 이들은 열 명 중 한 명 정도뿐이라는 얘기다. 반면 ‘자유에 대한 동경’과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탈북 동기로 답변한 비율은 2001년 이전 33.3%에서 2002~2005년 42.1%, 2006~2009년 52.8%, 2010~2013년 59.8%, 2014~2016년 87.8%로 급증했다.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중산층 이상이었다고 답변한 탈북민 비율도 늘었다. 북한에 있을 때 소득이 충분하거나 보통이었다는 답변 비율은 2001년 이전엔 19.4%에 불과했으나 2006~2009년 34.9%, 2010~2013년 36.8%, 2014~2016년 55.9%로 높아졌다. 생활 수준이 상급·중급이었다는 답변도 2001년 이전 23.5%에서 2002~2005년 13.7%, 2006~2009년 37.5%, 2010~2013년 39.6%, 2014~2016년 66.8%로 급증했다. ‘생계형 탈북’에서 ‘이주형 탈북’으로 패턴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엔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지만 지표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율은 2007년 63.5%에서 지난해 25.3%로 낮아지고 고용률은 같은 기간 36.9%에서 54.6%로 높아진 것이 대표적이다. 탈북민 학생들의 학교 중도탈락률도 2007년 7%에서 지난해 2.2%로 낮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이달 중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개선의 방점은 ‘사회통합형으로의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정책으로는 탈북민 고용 기회를 늘리고 탈북 청소년의 한국 학교 적응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탈북민 3만명 시대 열렸다…이달 중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