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걱정만 하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年內 데드라인 못박은 朴대통령

'정기국회내·연내' 로 국회 압박..朴대통령 다시 승부수"노동개혁 5법등 죽기전에 빨리빨리 살리고 치료해야"

매일경제 | 남기현 | 입력 2015.12.07. 17:04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한 것은 국정 최우선 순위가 다름아닌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의 연내 국회통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독려하기 위한 의도다. 특히 이날 회동은 정기국회 종료일을 단 이틀 남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긴박함과 절박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 방문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직무유기’ 등 강도높은 단어로 국회를 비판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의 국회처리를 촉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 가운데)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를 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에게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김재훈 기자>

 

 

민생현안을 강조하며 국회를 성토해 온 박 대통령 행보는 그동안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큰 성과를 냈다. 지난 9월 정부를 통해 ‘노동개혁’ 시한을 제시해 결국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지난 10일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FTA 비준안 처리 시한을 11월26일로 못박았고 지난달 30일 국회가 합의처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경제활성화 2개법과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회기내’, 노동개혁 5개법은 ‘연내’를 사실상 시한으로 제시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요즘 맨날 (중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졌다. 경제가 어렵다 맨날 걱정만 하는데 실제 걱정을 백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경제활성화법들 이런걸 열심히 해서 한발씩 뛰다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 삶도 풍족해지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도 못대고 계속 걱정만 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가능한 것부터 해가면 경제는 살아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2개법과 테러방지법안은 물리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느냐. 서비스법 통과되면 약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데, 그 법이 제출돼서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통탄했다. 원샷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이나 일각에서 대기업한테 혜택 주는 법 아니냐고 하지만 공청회 거치고 여론 수렴해서 법을 고쳤다.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5개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산재보험법을 가리킨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연내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노동개혁 5법, 이것도 우리 아들·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에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것이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그 전인 2월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를 놓치면 사실상 이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가 내건 140개 국정과제중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처리가 끝난 상태다. 진척율이 85%를 넘는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과제가 85% 실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해도 국회가 처리를 안해주면 ‘실현’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정과제 상당수를 완성시켜 놓고 집권 4년차에 돌입하는 내년부터는 국정과제를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이 국회 벽에 막혀 현장 적용이 한없이 늦춰지면 우리 경제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뿐 아니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절박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법은 9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근로자들이 찬성하는 법”이라며 “(야당이)산업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돌파구가 있느냐’는 질문엔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도금조합 등 6대 뿌리조합 대표들은 새누리당을 찾아와 파견근로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남기현 기자 /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