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로남불 아집 무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조선일보

입력 2021.04.08 03:26 | 수정 2021.04.08 03:26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압승했다. 문재인 정부 4년 실정(失政)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투표로 분출됐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파렴치, 무능, 오만에 대해 참고 참던 국민들이 결국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선거 4연승과 180석 가까운 의석을 앞세워 폭주를 거듭해 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사태 전에 이미 2%대로 떨어졌다. 소득 하위 40%의 근로 소득은 크게 줄고 정부 지원금만 늘어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했다. 빈부 격차도 더 커졌다. 그런데도 ‘정책 수정은 없다’며 오기를 부렸다. ‘세금 주도 성장’에 국가 채무는 4년 만에 187조원 급증한 867조원이 됐다. 그래도 아집을 부리며 돈을 더 뿌리겠다고 한다.

탈원전도 에너지 정책 문외한인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든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공문서와 파일을 무더기 삭제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으로 서민은 집을 살 수 없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전세를 구할 수도,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됐다. 입만 열면 K방역을 자랑했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백신 접종 꼴찌 국가로 전락했다. 그래 놓고 이를 눈가림하는 쇼에만 열중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보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눈앞의 이벤트 효과에만 정신을 팔았다. 그 결과는 미·북 회담 결렬과 북의 미사일 도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북이 외교·국방·통일장관을 비난하자 줄줄이 교체했다. 북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살라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더니 그마저도 북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끝없는 대북 저자세로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중국 눈치 보기에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가짜 인턴 증명서와 상장으로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금 체불에도 무사하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자기 배를 불렸지만 배지를 달았다. 남에겐 엄격한 공정 잣대를 대더니 자기편의 부정엔 눈감았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상징어가 됐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중단돼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검찰이 이 사건과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나서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정권 호위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정권의 실정과 폭주, 내로남불, 반칙, 파렴치, 오만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배신감은 쌓일 대로 쌓였다. 여기에 불씨를 던진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였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이 정부의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에 치러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이런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서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 기어이 이기겠다며 온갖 선심 정책을 쓰고 네거티브에 올인했다. 20조원의 재난지원금도 모자라 교사·군인 상여금을 당겨서 주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야당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는지,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는지 등 정치 술수만 거듭했다.

이 정권은 국민을 돈 몇 푼으로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돈 좀 주고 정권 언론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들이 작년 총선 때처럼 다시 여당을 찍어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다. 문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