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19일 끝낸다” 했지만…여 ‘개문발차 국회’ 역풍 부담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0.06.16 21:14 수정 : 2020.06.16 21:22

독주 나선 민주당

통합당 불참 ‘반쪽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법사위 등 5개 상임위 가동
남은 12개 위원장 배분 압박
‘독식’ 강경론 속 협상론 대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개원 하루 만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전격 가동했다. 상임위 배분에 맞서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행동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18개 전체 상임위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추가 엄포를 놓으면서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독주’ 후폭풍을 우려하며 협상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와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시작으로 간사 의원을 선임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등 통합당 불참 속에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두 상임위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국회 업무를 보이콧해도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통합당을 향해 남은 12개 상임위 위원장직 결정을 위한 추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주 안으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까지 통합당과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통합당이 협상에 불응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총선 결과 177석이라는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심판하되 국회가 성과를 내라는 취지 아니겠냐”며 전체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가 오만으로 비칠 것이라는 부담도 읽힌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개혁 성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협치 의미를 간과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말 예정한 3차 추경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막판 협상 타결로 통합당 측이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면 3차 추경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회가 화합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너무 초반부터 대결·투쟁 구도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여당은 상생·협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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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62114025&code=910402#csidx69c3cf14c53af4894ed0923152eea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