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당이 다 가졌다, 상임위원장 싹쓸이 선출

 

•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6.29 15:52 | 수정 2020.06.29 17:17

통합당 불참 속 상임위원장 선출, 정보위원장은 제외

29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 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통합당은 불참,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독자적으로 강행한 뒤 2주 만이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본 회의에선 선출되지 않았다.

이날 뽑힌 상임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운영위원장 김태년 의원,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과방위원장 박광온 의원, 행안위원장 서영교 의원, 문체위원장 도종환 의원, 농해수위원장 이개호 의원, 환노위원장 송옥주 의원, 국토위원장 진선미 의원, 여가위원장 정춘숙 의원,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뽑혔다. 이날 국회 사무총장엔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지난 15일에 선출됐다.

이하 21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

21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2730.html

 

 

[속보] 민주당, 국회의장에 "내일 18개 상임위장 전부 선출하자"

• 김아진 기자

입력 2020.06.25 17:15 | 수정 2020.06.25 17:20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라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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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합당, '사찰칩거' 주호영 원내대표 만장일치 재신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3783.html

 

 

통합당 "우리가 7개 상임위장 받는다? 민주당 희망일 뿐"

•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6.25 09:12 | 수정 2020.06.25 09:17

통합당,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야당이 해야"
"법사위 문제 해결 안되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최형두 의원 페이스북

여당 일각에서 “통합당이 결국 상임위원장직 7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스스로가 법사위를 강탈하면서 그런 전통을 스스로 깼다는 기록을 남기기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항상 민주당은 협상을 하자고 만나면 총을 겨눈 상태에서 ‘할래 말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식이었다고 했다.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주말 많은 의원들이 지역을 다녀왔는데 지지자들 의견도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강탈 당했다면 다른 상임위원장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여당이 폭주의 책임을 모두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복귀 입장문에서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먀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0992.html

 

 

주호영 "18개 상임위장 다 해라… 우린 싸울것"

조선일보 

• 이슬비 기자

입력 2020.06.25 03:00

9일만에 칩거 끝내… 오늘 국회 복귀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자 선출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행했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가 24일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다"며 국회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본회의 직후 사찰에 칩거한 지 9일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여러분 말씀에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지,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야당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18석을 여당이 가져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여당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강원 고성군 화암사 주지 스님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며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폭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고민이 길어졌다"며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한 원내 투쟁'을 시사했다. "김여정이 무력 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는데,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친노(親盧) 대모로 꼽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를 촉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통합당 내에선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더는 상임위원장직에 구애받지 말고 강력한 원내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원 고성 화암사에 머물고 있는 주 원내대표를 찾아온 것과 관련, "민주당의 '막장쇼'에 질렸다"며 "협상보다는 사진이 애초 목적 아니냐"고 했다. 앞선 의원총회에서는 중진들이 나서 "상임위원장 몇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참 정진석 의원도 "내가 전열을 흩트릴 수 없다"면서 국회부의장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당 내에선 대여 협상 전략으로 원 구성을 '국정조사'와 연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오전 당 중진들이 참여한 비대위 회의에서도 일부 중진이 "원 구성과 국정조사를 연계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에서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만큼 통합당은 25일 오전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대여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 18개'를 모두 가져가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6일에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상임위원장 11명 중 지난번에 선출하지 않은 5명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두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도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3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 심사는 생략할 수도 있지만 예결위만큼은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오전 라디오에서 "(26일 본회의에서 예결위까지 가져와) '5+1'로 할지, '5'로 할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0218.html

 

 

"야당 없이 마음껏 해보라" 돌아온 주호영의 일성

• 김형원 기자

입력 2020.06.25 10:09 | 수정 2020.06.25 16:23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 한다"
3차 추경안 심사도 늦춰질 듯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추인받은 후 의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없이 마음껏 해보라.”

25일 만장일치로 재신임 받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일성(一聲)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식(獨食)해보라는 것이다. 그는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같은 주 원내대표의 강경발언은 향후 원(院)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직을 던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의원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는 등 제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했다.

9일만의 ‘사찰칩거’를 접고 돌아온 주 원내대표는 향후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지금 상임위 12개가 구성돼 있지 않아 (추경)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1428.html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32년만에 단독 원구성

 

의장실 뛰쳐나온 김태년, 의장이 부른다하자 "뭐! 됐어"

• 주희연 기자

 

입력 2020.06.29 11:12 | 수정 2020.06.29 12:05

여야 협상결렬 직후, 예민해진 여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협상 결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한 뒤 어두운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원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29일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직 18개를 모두 가져가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의장실에 모여 막판 협상을 벌였다. 30분 뒤 김 원내대표가 먼저 의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질문을 하려하자 강하게 뿌리쳤다. 복기왕 의장 비서실장이 김 원내대표를 따라나서며 “김 대표님, 와보세요. 잠깐만요”라며 소리쳤지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나와 “오늘 10시부터 있었던 원내대표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강한 불만을 표했다. 복 비서실장이 원내대표실까지 찾아와 “의장님이 찾으십니다”라며 설득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뭐! 됐어”라고 소리쳤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내주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며 “예고한 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1670.html

 

與 "국회 정상화 위해 18개 갖겠다" 野 "與 법사위 고집 때문"

•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6.29 11:27 | 수정 2020.06.29 11:35

32년 만에 여당 상임위 독식
김태년 "야당이 포기해서 위원장직 다 가지는 것"
주호영 "여당이 법사위원장 포기 안해 결렬"

여야(與野)가 29일 오전까지 벌였던 ‘개원(開院) 협상’이 최종 불발됐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결국 여야 합의 불발의 핵심 원인이 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게 됐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던 전통이 32년 만에 깨진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 개원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채 오늘 본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며 “6월 국회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 개원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생, 협치·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리이다”며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 해왔다. 우리 국회를 살아있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21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 버렸다”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 내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래도) 교섭 단체인 우리 미래통합당과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후의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고,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1748.html

 

오늘 국회 본회의 앞당겨 개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안해"

•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6.29 13:48 | 수정 2020.06.29 14:20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하자
오후 7시 예정이던 본 회의 앞당겨 개의
정진석 페이스북에 "의회 폭거, 부의장 안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본 회의 모습/조선일보DB

미래통합당이 29일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 이후 열리는 이날 국회 본 회의에 앞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7시에 열기로 한 국회 본 회의를 오후 2시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번 본 회의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에도 통합당이 불참한 국회 본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자리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했었다.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이어진 여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직 배분 전통이 32년 만에 깨지게 됐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조선일보DB

국회 본 회의에선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1명도 선출해야 한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5선인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 15일 의원 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부의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전대 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안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2168.html

 

 

與 원구성 결렬은 김종인 탓? 野 "예의가 아냐"

•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6.29 13:56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관련
민주당 김영진 "김종인 발언에 주호영 부담됐을 것"
통합당 최형두 "통합당 의원들의 총의 모은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 관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내 일은 원내에 맡긴다고 했으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정하는데로 추인해줘야 했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 다 가져라’ 하다보니 주 대표가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이날 취재진에 “법사위원장 관련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21대 국회 상반기·하반기 관련 하반기에도 여당에 법사위원장직 우선 선택권을 준다고 했던 것은 민주당이 하반기에도 계속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여지를 두고 해결해 보자는 박병석 의장의 요청을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통합당이 제안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를 구분하자는 안과 민주당이 말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관련 “의장 직속으로 두는 안까지 고려해 최대한 두 안을 빨리 처리한다고 (논의했다)”고 했다.

김 수석은 또 “(민주당 윤미향 의원으로 촉발된) 위안부 한·일 합의 관련 국정 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나온 문제점을 짚는 국회 청문회를 열자는 통합당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민주당은 양보를 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표/연합뉴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김 수석이 원 구성 불발 관련 김종인 위원장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이 무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지난 번 3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할 때 3선이면 상임위원장 기대 있었지만 법사위를 받지 못하고 강탈 당한 상황이라면 상임위원장 해보지 못한 불행한 3선으로 남겠다고 한 마당이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 개의 전인 오후 6시까지 명단을 내라고 한 것은) 일방적인 요구일 뿐이다. 모든 협상 결렬된 마당에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로서는 의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전문성, 의지, 능력을 보고 정확하게 배치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2204.html

 

주호영 "정권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기록될 것"

•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6.29 13:48 | 수정 2020.06.29 14:29

주호영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여당은 대선 이긴 쪽이 법사위원장 가지자고 제안"
"여당 제안은 '다음 대선 이겨봐라'는 비아냥, 모욕으로 들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 관련 “역사는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는 그해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시국 수습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선언했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고 했다. 또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본 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박 의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2174.html

 

 

장관출신이 상임위원장까지, 로또인가 독재인가

• 정우상 기자

입력 2020.06.29 17:09

특정인이 북(장관)치고 장구(상임위원장)치는 민주당식 국정운영
견제와 균형 원칙 붕괴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9일 32년 만에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전직 장관들이 관련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은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장관을 맡았던 부처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 자신들이 인사(人事)를 하고 자신들이 예산을 따왔던 부처의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를 할 리가 만무하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재임 중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수 밖에 없다.

특정 정치인이 해당 부처의 장관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역임하는 ‘북치고(장관) 장구치고(상임위원장)’식 국정 운영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대의 ‘신(新)독재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관 출신 국회 상임위원장으로는 국회 문체위원장이 된 도종환 의원과 농해수위원장이 된 이개호 의원이 있다. 도종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냈다. 이개호 의원은 2018년 8월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에 올랐으며,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이뤄진 개각으로 물러났다. 두 사람처럼 해당 부처를 직접 관할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진 않았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낸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교과서는 입법부의 역할을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싹쓸이하면서 21대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됐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거수기’ ‘통법부’의 부활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과거 야당이 맡았던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방송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야당이 일을 안 하니까 압도적 여당 지지로 심판한 것 아니냐”며 여당의 총선 성적을 상임위원장 독식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야당 의원은 마땅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도 “국민이 이미 표로 심판한 것”이라는 논리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의) 들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 판단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국회의원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국회 활동 참여와 견제, 비판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3075.html

 

 

주호영 "33년전 6.29처럼 오늘은 문 정권 몰락일로 기록될 것"

[중앙일보] 입력 2020.06.29 18:19 수정 2020.06.29 18:21

 

‘상임위원장 0’ 상태로 21대 국회 시작을 맞게 된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심사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29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나서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규탄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은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규탄 성명 발표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협상 결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을 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밝혔다.
 
전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한 이후 말을 아껴왔던 주 원내대표지만, 협상이 결렬된 이후엔 달랐다. 그는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또 1987년 6ㆍ29 선언을 언급하며 “역사는 2020년 6월 29일을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 꿇었던 그날처럼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 열린 의원총회 분위기도 비슷했다. 의총에 모인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박대출 의원은 의장실에서 나와 “야당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야당을 해산했던 히틀러 시대와 무엇이 다를 게 있냐고 (의장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제1 야당 국회의원 103명 전원을 국회의장과 여당이 상임위에 강제배정하는 엄청난 폭거가 진행됐다”며 “국회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 충격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또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유력했던 정진석 의원은 “기자들이 자꾸 물어오는데,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협상 개입설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금요일과 오늘, 비슷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난데없이 김종인 음모론을 거론해 우리 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폄하하려한 시도는 눈 뜨고 보기 안타까운 지경”이라며 “뭐 눈에 뭐만 보이는 법이라지만, 통합당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한마디에 입 꼭 다물고 일렬종대하는 운동권식의 권위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예결뤼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의총에 참석해 “다수당에서 자기 맘대로 해야겠다는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 소수가 거기 대항할 방법이 없다”며 “여러분이 주 원내대표를 전폭 지지하면서 국민만 쳐다보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남은 1년 이후 우리가 정권을 스스로 창출한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주호영 "33년전 6.29처럼 오늘은 문 정권 몰락일로 기록될 것"

 

 

주호영, 與상임위 싹쓸이에…"독재 문 열려, 탁자 엎고싶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6.29 15:22 수정 2020.06.29 15:56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29일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여당 측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여야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며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고 했다.
 

 

또 그는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며 "오늘은 우리 야당에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 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일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주호영, 與상임위 싹쓸이에…"독재 문 열려, 탁자 엎고싶었다"

 

 

싹쓸이서 유일하게 빠진 정보위···수퍼여당도 국회법에 막혔다

[중앙일보] 입력 2020.06.29 16:43 수정 2020.06.29 17:57

 

176석 '수퍼 여당'은 29일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을 강행했지만 유독 한 자리만은 채울 수 없었다. 정보위원장 자리다. 미래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이행하려 했지만 정보위원장직만큼은 국회법에 막혔다.
 
국회법 48조 3항에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적혀 있다. 국가 기밀이나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상임위원 선임 절차를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한 것이다. 상임위원의 정원(12명)도 다른 상임위(16~30명)보다 적고, 교섭단체 대표는 당연직 정보위원이 되고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정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도 그래서다. 상임위원 구성이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위원장을 뽑을 수 없는 구조는 다른 상임위와 같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당분간 국회에 카운터파트너를 찾기 어렵게 됐다.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훈 원장. 임현동 기자

48조 3항 중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후보를 추천받아’라는 문구와 ‘부의장과~협의하여’라는 대목이다. 처음엔 ‘부의장과의 협의’ 가 문제였다. 야당 몫 부의장 후보 1순위였던 정진석 통합당 의원(5선)이 29일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던지면서 양당의 해석이 맞부딪혔다. 민주당은 “부의장과의 협의라고만 되어 있지 부의장 2명 모두와 합의하라는 게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이미 여당 몫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정보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부의장 2인 모두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정보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의 ‘석권’에 장애물이 된 것은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대목이었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엔 교섭단체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배정안을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지만(48조 1항), 정보위원은 교섭단체 대표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강제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정보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게 해석상 명확하다”며 “명시적 법 조항을 대놓고 위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결국 29일 이후에도 정보위원회는 한동안 제대로 된 회의를 열거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식적 보고를 받기 어렵게 됐다. 이날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자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안조차 내지 않은 통합당이 당분간 정보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싹쓸이서 유일하게 빠진 정보위···수퍼여당도 국회법에 막혔다

 

 

상임위 싹쓸이한 민주당…추경 다음은 윤석열 잡을 공수처법 처리?

[중앙일보] 입력 2020.06.29 17:21 수정 2020.06.29 18:00

 

29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갖기로 하면서 제1야당 없는 국회 운영은 현실화됐다. 1987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상임위 독식’이라는 비판에도 독자적으로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까지)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고 했다.  
 

29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스1]

 
정부가 낸 추경안의 국회 심사는 ‘소관 상임위→예결위→본회의 회부’ 순(국회법 48조)이다. 문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거쳐야 할 각 상임위를 이제부터 꾸려야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 심사를 해야 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확정 짓자마자 곧바로 이날 저녁부터 단독으로 모든 상임위를 가동했다.
 
이번 추경은 35조 30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11조 4000억 원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등 심사항목이 많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올해 1차, 2차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각각 12일, 14일이 걸려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채 닷새도 안 돼 졸속 처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을 뜯어보니 월 150여만 원의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에 돈을 쏟아붓는 등 온 나라를 ‘알바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자리를 뜨고 있다. [중앙포토]

 
3차 추경 처리와 함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5일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요건은 마련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를 단독으로라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2명)이 가능하다.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부정적이라 일각에선 통합당이 2명의 위원 추천도 쉽사리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교섭단체 중에서)에 주는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 뿐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몫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주호영 원내대표)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들이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꼽으며 갖은 모욕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상임위 싹쓸이한 민주당…추경 다음은 윤석열 잡을 공수처법 처리?

 

민주당,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한다…33년만에 처음

[중앙일보] 입력 2020.06.29 12:06 수정 2020.06.29 13:55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결국 깨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35분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장단, 지난 15일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에 이어 이날 오후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自黨) 몫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여당의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 만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대회동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개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2시에 개의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28일) 협상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 수석은 전날 상황을 “사실상 합의문이 작성됐었다”고 표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뤄 가(假)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전부 선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두 원내대표의 사인만 남은 상태에서 또 거부됐다. 야당 리스크에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자리를 뜨고 있다. 오른쪽은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현동 기자

민주당에 따르면 ‘가합의안’은 6개 항으로 요약된다. ▶상임위원장 민주당 11석, 통합당 7석 배분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우선 선택 ▶법사위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협의 진행 ▶29일 상임위원장 선출 후 30일 개원식 개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및 후속 조치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그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등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 관련 내용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최소한의 공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의 박 의장 요청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고, 법사위 제도 개혁은 법제위·사법위 분리를 주장하는 통합당 안과 체계·자구 심사권을 의장 직속으로 독립시키는 안을 함께 논의해 합의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서로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합의안 초안이나 서명 같은 건 없었다”며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지 않고 의견을 나눈 거라 의견 접근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원 구성 합의 불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뜻대로 하는 걸 전제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견제·비판하는 일은 더 가열차게 하겠다”며 “이후 국회 운영에 대한 일방적인 진행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통합당 몫인 국회 부의장 1석과 관련해선 양당 원내대표 모두 “추후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부의장단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정보위원장 선출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민주당,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한다…33년만에 처음

 

민주당 17개 상임위 독식…32년 만에 여야 배분 원구성 관례 깨졌다

최우열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6-29 18:19수정 2020-06-29 18:25

 

 

사진=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잔여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면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1987년 체제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의회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라며 격렬히 반발해 21대 국회 첫 걸음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했다”면서 “‘일하는 국회’의 좌초와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후반기 2년이라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조차 거부됐다”면서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직과 15일 이미 여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위원장 등 7개 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장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범여권 단독으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1988년 13대 총선 이래 32년 간 지속된 여야 배분의 원구성 관례를 깬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에 통합당은 원내 투쟁과 장외 여론전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괴로움으로 1년여 후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라며 “야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자”고 강조했다. 향후 각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법사위의 공수처장 추천 문제 등에서 여야의 대립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거대 여당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고 청와대는 폭주를 부추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차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4월 22일 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한 이래, 청와대는 이번 임시국회를 추경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하기도 했고 여야 합상이 한창 진행중인 19일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추경 처리가 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안타까워 한다”며 번번이 조정보다는 압박 카드만 꺼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