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이해찬 "통합당에 1당 뺏겨선 안된다" 與단독 비례당 수순

Shawn Chase 2020. 3. 9. 11:58




입력 2020.03.09 03:00

이름만 연합,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만드는 '비례민주당'
말바꾼 지도부, 사과 없이 야당 탓… 이낙연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비례연합당 참여여부 전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당 회의에서 "미래통합당에 1당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3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연합 정당에 대한 참여를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열어 연합 정당 불참을 결정했고, 민생당도 반대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말만 연합 정당이지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비례민주당'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늦어도 11일까지 최고위를 다시 열어 투표에 부칠 문항과 기간을 확정한 뒤 이번 주 중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비례당 참여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당원에게 전가해보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응해 통합당이 비례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당 창당 수순에 들어가면서,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이날 "어떤 경우라도 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여권발 비례 위성 정당이 탄생한다면 반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를 만들어 국민을 등 돌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결정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은 함세웅 신부, 배우 문성근씨 등이 주도해 만든 '정치개혁연합'이다. 이들은 "정치 개혁 완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를 모아 '정치개혁연합' 이름 아래 선거를 치르고, 선거 뒤 당선자들을 본래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당은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자체 비례대표 후보는 내지 않고, 후보들을 정치개혁연합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직접 후보를 냈을 때보다 범여권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늘어난다. 민주당 내에선 7명가량의 후보를 연합 정당의 18~23번 후보로 배정하고, 앞순위에는 시민단체와 다른 범여 군소 정당의 후보를 배정해, 범여권이 전체적으로 2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까지도 "비례당 창당이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왔다. 이해찬 대표는 "(비례당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얕잡아 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 정당의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했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사실상 비례당 만들기에 착수했지만 '말 바꾸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설훈·김해영 최고위원 등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연합 정당 참여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비례당을 만든 것에 대한) 비난은 잠시지만 (비례당을 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 '보수 통합'을 주문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지역에서는 벌써 야권이 뭉치고 있다"며 비례당을 주장했다고 한다. 지도부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코로나19(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당 상황이 엄중해졌다. (비례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미래한국당이라는 '게임의 룰' 파괴자가 전체 구도를 깨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방어 대책을 세워서 싸울 것인가의 문제"라며 책임을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돌렸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정의당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연합 정당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정의당도 결국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0119.html



이낙연 "비례당 비난은 잠시"… 

진중권 "양정철 꼭두각시 노릇, 대권그릇 못돼"


입력 2020.03.09 09:51 | 수정 2020.03.09 10:57

李 전 총리, 비례 연합 정당 참여 놓고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이어져" 발언
陳 전 교수 "욕 먹어도 고 해놓고 당원들에 책임 떠넘기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친여(親與)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하나마나한 투표"라고 했다. "문빠(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의 표만으로도 당의 입장을 '찬성' 쪽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또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가 전날 회의에서 "비난은 잠시고 책임은 4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비례 정당 참여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한 데 대해 "'욕 먹어도 고(go)', 본인의 철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친문(親文)한테 묻어가려고만 하는 걸 보니, 애초에 대권주자 할 그릇이 못 된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창당, 당원 대부분 찬성할 것"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당원들은 아무래도 일반시민보다 당리당략이나 선거공학에 더 민감하다"면서 "(연합정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이고, 당원의 대부분은 비례연합정당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심한 것은 집권여당이 이런 문제 하나 스스로 결정 못해 이를 당원투표로 떠넘겼다는 것"이라며 "공당(公黨)이 완전히 팬덤 정치에 먹혀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 (당원 대상) 투표는 옛날 운동권이 대학선거를 통해 총학생회 잡아먹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며 "아무리 잘난 후보라도 저렇게 조직된 세력과 싸워 총학생회장에 당선될 수는 없다. 말이 선거지 야바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들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가 최고위에 전달돼 논란이 벌어져 전(全) 당원 투표에 붙여지는 프로세스 자체도 사전에 이미 정해져있던 것"이라며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무력화하면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운동권의 전형적 작풍(作風)"이라고 했다.

◇"이낙연, '욕먹어도 고' 철학 드러내⋯ 남의 팬덤에 얹혀 갈 생각"

이 전 총리는 전날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의 이 발언은 원칙을 뒤집는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안정적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비례 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마냥 총리 하다가 대통령 하러 정치판으로 내려왔으면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그런데 이 전 총리는) 그게 없다. 그냥 무색무미무취"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 이 중요한 상황에서 고작 양정철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것"이라며 "이럴 때 자기가 선대위원장으로서 단호하게 판을 정리해 줬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욕 먹어도 고(go) 했으면 책임이라도 져야지, 책임은 당원들에게 떠넘기느냐"며 "대권후보는 대의를 내걸고 싸워서 쟁취하는 거다. 저만의 메시지를 던져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고, 그걸로 지지자를 스스로 확보해야지, 그냥 남의 팬덤에 얹혀 갈 생각이나 하니⋯"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1242.html


與설훈,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중도 흔들리고 수도권 선거 영향"


입력 2020.03.09 10:21 | 수정 2020.03.09 10:45

"수도권에서 잃는 표가 많을 것...당원 표결 부결될 듯"

더불어민주당 설훈<사진>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용 연합 정당에 참여할 경우 "중도가 흔들리고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선거에서) 중도층을 안는 쪽이 승리하는 법"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애써 잡아놓았던 중도층에 대한 표심을 흔들리게 만들면 전략상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 지역구는 경기 부천원미을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에 제1당을 내줄 수 없다"고 했으며,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설훈·김해영 최고위원은 비례 연합 정당 참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설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든 같지만 (지도부가) 거꾸로 보고 있다"며 "중도층 표심이 달아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미래한국당 창당) 행태에 대해 '위성정당이다, 가짜 정당이다'라고 아주 비난을 퍼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양새가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은 이어 "(비례 정당 참여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비례에서 얻는 표보다도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잃는 표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면 당원들이 쉽게 하자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하다, 당원들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부결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1389.html



與 비례연합당 전당원 투표 앞두고… 당원게시판 "참여해야" 우세



입력 2020.03.09 10:16 | 수정 2020.03.09 11:21

민주당 지도부, 전당원 투표 결정 이후 당원 게시판에 100여건 글 올라와
비례 연합 정당 아닌 독자 비례당 창당 주장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잊지 말자"며 반대도

더불어민주당이 친여(親與)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에 대한 참여 여부를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비례당 창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의 당원 투표 실시 결정 이후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비례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합 정당이 아닌 민주당만의 독자 비례정당을 만들자"라거나,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을 찍겠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어떤 형태든 비례용 정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맨 왼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맨 왼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전날 오후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날 오전 9시까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100여개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비례 연합 정당 참여를 찬성하는 글은 '미래통합당에 원내 1당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주로 들었다. 한 당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조건 비례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폐 세력에게 1당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당원은 "비례정당이 꼼수라는 생각은 아직 절실하지 않다는 안일함의 증거일 뿐"이라며 "안일한 생각으로 손해 보면 정권 빼앗긴다"고 했다. "당 최고위에서 비례 연합 정당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힌 최고위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 토착왜구당의 프락치가 분명하다. 낙선운동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 야당과 연합해 비례 정당을 만들 게 아니라 독자적인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만약 비례민주당 창당이 여의치 않다면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을 밀어주자는 글도 있었다. 한 당원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 당원들은 부모 잃은 고아와 같다. 지역구 찍은 후 갈 길을 잃어 고아가 될 것"이라며 "비례민주당을 만들자"고 했다. 한 당원은 "당은 명분상 연합 정당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며 "합심해서 다들 열린민주당 찍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당원은 '비례 연합 정당 추진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는 당리당략만을 쫓는 게 아니다. 부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17대 총선에 국회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은 배신감에 집권당에 힘을 모아주었다. 지금 민주당이 비례 연합 정당을 추진하면 국민들은 똑같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원은 "비례 연합 정당으로 20석을 얻으면 다른 정당과 나눠 가진다. 민주당은 10석이나 얻을까"라며 "단독으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 의석은 7석이다. 고작 3석으로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해 원칙 안 지킨다고 비아냥들을 것인가"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1372.html


황교안 "與, 비례당 창당 꿍꿍이…연동형 비례제 후회한다 고백하라"



입력 2020.03.09 10:07 | 수정 2020.03.09 10:51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 스스로 민심 왜곡 선거법 증거 보여줘… 정권 심판 도화선 될 것"
"北 미사일 도발에 文대통령 또 침묵하는지 지켜보겠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오른쪽) 대표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오른쪽) 대표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친여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비례 연합 정당 창당 참여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왜곡한 선거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회한다고 고백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까지 당원 투표로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원 투표에서는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황 대표는 "민주당이 의석 수에 눈이 멀어 야합 세력 간의 밀약마저 잊어버린 것 같다"며 "비례민주당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마치 절대적인 정치개혁 과제인 양 억지를 부려왔다"며 "온갖 폭거와 불법을 동원하면서 야당을 짓밟고 이 괴물 선거법을 기어이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래놓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정면 훼손하는 비례정당 창당의 꿍꿍이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회피용 술책에 불과하다. 정말 염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의 반대에도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고, 그해 12월 범여권 정당과 연합해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례민주당' 창당 작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황 대표는 "최근까지 민주당이 미래한국당 창당에 퍼부었던 독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은 본인들이 만든 선거제를 본인들이 무력화하는 것이 스스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선거제도로 돌아가자고 고백하라"며 "비례민주당 움직임은 정권심판에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황 대표는 북한이 이날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체 3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작년 13번째 미사일 발사라는 '미사일 악몽'이 또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모든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실의에 빠져있는데 북한은 미사일로 안보 위협마저 가해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여정을 내세워 악담을 퍼붓더니 갑자기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허울뿐인 위로를 하고는, 또다시 미사일 도발한다. 완전히 우리를 갖고 놀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침묵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북한에 경고 한마디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13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