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汎與비례당 뜨면, 21석·17석·9석 가져간다

Shawn Chase 2020. 3. 7. 16:40


조선일보 



입력 2020.03.07 03:00 | 수정 2020.03.07 07:30

비례당 안 만들면 민주 7석 그치고 미래한국 27석·정의 13석 가져가

與 지도부, 비례당 구성 논의하자
조응천 "왜 원칙깨나" 당 내부 반발

정의당은 "비례정당 참여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범여권의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야권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꼼수 위장 정당"이라고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비례 정당 논의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민주당 선대위 회의… 마스크는 어디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회의 직후 범여권 '비례 연합 정당'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왼쪽부터 송영길·김진표·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대표.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 연합 정당이) 제안해 온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선 친여(親與) 시민 단체들이 제안한 비례용 '정치개혁연합'(가칭)에 참여했을 때 총선 전망, 참여 절차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논의가 수일 이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8일 최고위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며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참여 불가라면 애초 지도부에서 공론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이 물밑에서 범여 군소 정당 규합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만난 일을 밝히며 "김 의원이 '민주당이 후순위 번호로 7석 정도 가지는 건 어떻겠냐'고 타협을 제안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간사로 작년 선거법 협상을 주도했고, 지난달 26일 비례 연합 정당 참여를 논의했던 이른바 '마포 5인 회동' 멤버다.

비례대표 예상 의석
민주당이 '비례 7석'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범여 정당에 양보하겠다는 여권 시나리오는 현실론과 맞물려 있다. 앞서 정치개혁연합 측은 "현행대로 총선 시 미래한국당이 비례 27~28석을 차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의 지난 2월 18~20일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조사(민주당 33%, 미래한국당 25%, 정의당 12% 등)를 적용할 경우 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은 7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래한국당은 27석, 정의당은 13석 정도를 가져간다.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 위성 정당'일수록 비례에서 차지하는 의석이 많아지게 돼 있다.

그러나 범여권 '비례 연합 정당'이 만들어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갤럽 조사를 기반으로 하면 민주당이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정당에 정당 투표를 몰아줄 경우 범여 비례 정당 21석, 미래한국당 17석, 정의당 9석이 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연합당에 비례대표를 파견하고, 선거 후 기존 당으로 복귀해 연대를 지속하자"고 했다. 정당 다양화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해놓고, 결국 범여당과 야당의 양당제 공고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칙 없는 승리를 꾀하려다가 원칙 없는 패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가능한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해서 원칙을 깨고 스타일을 구기나"라며 "가능하다 해도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찍어달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최고위 결정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도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비례 위성 정당에도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 선거법으로 가장 많은 의석 증가를 기대했던 정의당은 비례 연합 정당이 생길 경우 예상 의석보다 4~5석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친여 단체들은 "정의당 잇속 챙기기 때문에 야권에 원내 제1당을 뺏길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결국 정의당 참여 여부는 의석 배분 논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민주당이 비례를 포기할 때부터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7/20200307001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