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47만명 찬반의견 제출

2015/11/03 16:46

 

 

역사교과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일 여야 의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각각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은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찬성 의견을 전달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오른쪽은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반대 32만1천75명 vs. 찬성 15만2천805명…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 무려 47만여명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중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행정청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 이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게 돼 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결과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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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부는 3일 국정화 방침 확정 고시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편과 팩스, 방문접수로 접수한 의견은 제출 인원수 기준 찬성 15만2천805명, 반대는 32만1천75명이었다.

제출건수 기준으로는 찬성 1만4천882건, 반대 7천113건(개인·단체 포함)이었다. 교육부는 동일한 의견에 대해 연기명으로 서명한 경우 1건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반대 의견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와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해 실시간으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한국사 서술의 표준이 되는 역사교과서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화가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 제도하에서도 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정 교과서는 후진 독재국가에서 채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자국사 서술에 대해 확고한 시각을 정립한 해외 국가에서는 역사서술이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으로 역사적 해석에서 이념간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됐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를 발행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밖에 국정화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질 높은 좋은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며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정권 교체 때마다 전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퇴직교원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의 역사교육에 대한 권고'에 반하는 것으로 하나의 교과서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적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입시 부담과 학습량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핵심내용 중심으로 출제함에 따라 학생의 학습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은 '수용'하고 반대 의견은 '미수용'으로 처리했다. 의견제출자가 많은 만큼 처리결과는 별도 개별 통보 없이 인터넷 게시로 대신한다.

한편 행정예고가 2일 밤 12시에 종료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서둘러 확정고시가 돼 그간 접수한 찬반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행정예고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