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표주연 입력 2015.10.13. 07:03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2일 2017학년도에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확정했다.
국정으로 편찬된 역사교과서는 2017학년도부터 나온다. 2017학년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역사 교과서 국정 제도는 1974년 시작돼 시행되다 2007년 폐지됐다. 역사 교과서를 민간이 만들고, 나라가 검증하는 '검인정 제도'로 바뀐 것이다. 역사 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렇다면 1974년부터 2007년까지 편찬됐던 국정교과서에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은 어떻게 다뤄졌을까. 뉴시스가 2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국정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봤다.
◇5.16, 혁명→군사혁명→군사정변
5.16은 혁명에서 군사혁명으로, 다시 군사정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1968년 고등학교 2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서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파쟁과 혼란을 일소하고 공산 침략에서 국가와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5.16혁명이었다'고 기술했다. 이 교과서는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들은 혁명을 단행하였다. 이것이 5.16혁명으로, 이 혁명은 4.19의거의 계승이었으며 발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도 ' 5월16일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5.16혁명이다. 혁명정부는 여러 가지 과감한 시책을 추진하다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민간 정부로 이양하였다'고 썼다.
1979년 발행된 3차 교육과정의 역사교과서는 '오랜 독재에 시달리던 민중 중에는 자유를 그릇되게 이해하여 시위를 일삼는 등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혼란과 불안의 틈을 타서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야욕마저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5월 혁명을 일으켰다'고 적었다.
1982년의 4차 교육과정의 경우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5월 혁명을 일으켰다(1961)'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 5차 교육과정에서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1961)'고 언급했다.
마지막 국정교과서였던 2002년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던 장면 내각은 1961년 5월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집권 9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비교적 객관적인 설명을 달았다.
◇제5공화국, '국민의 절대적 지지'→'시민들의 격렬한 비판받아'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 수립한 제5공화국은 1982년 발행된 4차 국정교과서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2년 마지막 국정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제5공화국에 대한 논조는 정반대로 변경됐다
전두환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발행된 4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는 5공화국에 대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 사회 질서가 바로잡혀 갔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제5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민주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1990년 5차 국정교과서의 경우 '제5공화국은 정의 사회의 구현과 복지 사회 건설을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여러 가지의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고 적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신군부 세력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정권 장악에 유리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고 기술됐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을 받게 되었다'고 비판적인 논조가 나왔다.
◇ 5·18, 1990년 교과서 첫 등장…유관순은 2002년까지 한 줄 '홀대'
1980년 일어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90년에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990년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고 언급된 것이 처음이다.
이때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제5공화국이라는 단락에 포함돼 간략히 언급된 것이 전부였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이어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단락도 '민주주의의 시련' 등으로 변경됐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은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도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달았다.
대표적인 항일투사인 유관순 열사는 교과서에서 '홀대'받았다. 유관순은 1979년 국정 중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2년 4차 국정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유관순의 순국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식의 간단한 언급뿐이었다. 이러한 표현은 2001년까지 계속됐으며,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유관순의 순국 외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2002년 발행된 7차 국정교과서에서 유관순은 더욱 깊이 있게 다뤄졌다. 이 교과서는 유관순의 사진(영정과 생가)과 함께 '유관순의 항일 투쟁' 단락으로 소개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학습권 vs 교육권 충돌.. '이념전쟁' 교실로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이후 예상되는 교육 현장 변화국민일보 세종=이도경 기자 입력 2015.10.13. 02:01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하면서 교실이 ‘이념대립’의 전장(戰場)으로 떠오르게 됐다. 국정 교과서는 반공·경제성장 등 보수 진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호의적으로 기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승만·박정희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교사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교실에서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교과서대로 가르치라’는 학생·학부모 등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 충돌하나
진보 성향 교육감, 역사학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부의 국정화에 ‘불복종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길 거부하고 대안교재 등으로 역사 수업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별로 대안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교사들이 별도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도 있다. 교실에서 국정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정화 방침에 대다수 교사들이 반발했던 만큼 이런 형태의 수업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수능 필수 과목이 된다. 과거에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일부 수험생들이 준비했던 과목이었지만 이젠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받는 대입 핵심 과목이 됐다. 교사들이 부교재 등을 활용해 별도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올 수 있다.
경기도 중학교의 정모(61) 교장은 “교실에서 ‘교과서 따로, 가르치는 내용 따로’가 될 것이다. 교사들은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단다’라고 가르칠 텐데,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들을 사상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유신 때처럼 비판적 역사 교사를 징계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에서 보조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해선 안 된다. 국정화 취지를 희석시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교사의 수업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박정희·북한…어떻게 쓰일까
가장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북한 관련 서술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2일 “올해 수능을 치르는 2011년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독재’라는 표현이 남한은 24번, 북한은 2번 쓰였다”며 “남한은 남한사람들이 투표해서 만들어졌고, 북한은 남북한 대의원이 만든 나라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 정서상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고교 교과서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정치’ 등의 북한 선전 구호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다루면서 주체사상의 개념을 소개하고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을 싣기도 한다. 앞으로 국정 교과서에선 북한의 3대 세습이나 독재, 인권유린, 파탄 난 경제 등을 집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정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독재’ ‘유신’ 등이 중심 단어였지만 국정 교과서엔 ‘경제발전’ 등 긍정적 서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정화 명분’을 집약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에도 18개 주제 중 4개 이상이 “박정희정부에 대해 평가가 인색하다”는 지적이었다. 예컨대 베트남전 파병 등이 군사·경제적으로 긍정 효과가 있었지만 양민학살 등만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정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친일’ ‘독재’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지만 국정 교과서에선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광복절’과 ‘건국절’을 둘러싼 해묵은 이념 다툼이 다시 불거지게 된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Why뉴스] 박근혜는 왜 70년대 회귀에 매달리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입력 2015.10.13. 09:57 수정 2015.10.13. 10:29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정부가 역사학계와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념 편향성 극복'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이념 편향성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역사학자들은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독립운동사를 지우고 식민지근대화론을 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최근의 제2의 새마을운동 주창이나 노동계혁, 이념편향적인 인사들의 잇따른 중용 등 박근혜 정부는 197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70년대 회귀에 매달리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Why뉴스 전체듣기]▶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거냐?
= 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만이 아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주창하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비뚤어진 이념논쟁을 주장하는 극우나 수구세력들을 요직에 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
1974년 박정희 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당시 중학교에 11종 고등학교에 11종의 국사교과서가 있었지만 1종으로 통일됐다. 그 국사교과서에는 박정희 군부의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다른 이슈는 새마을운동이다. 이미 곳곳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 운동이 번지고 있다"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유엔에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낭독하면서 아버지 박정희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귀국해서는 지난 7일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처럼 구조개혁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 노동개혁도 70년대로의 회귀 움직임인가?
= 노동개혁 자체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70년대로의 회귀와 다를바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고 쉬운해고를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게 이미 금융권에서 입증됐지만 '아버지의 월급을 깎아서 아들에게 주겠다'는 희안한 논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도 하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했다. 전태일 분신사건,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항의시위 YH무역 사건 등 노동자들의 권리나 권익은 없었다.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권리나 권익을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70년대 회귀의 백미는 지나친 이념편향성을 가진 위험인사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극우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을 방송계에 역사학계에 전진배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고영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등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중용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우리나라 방송문화진흥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이인호 KBS이사장, 박효종 방송통신위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 낙마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한두 번도 아니고 이념편향을 가진 인사들을 반복적으로 중용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 왜 이렇게 1970년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냐?
=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7가지 정도로 분석됐다.
두 번째는 소신이다. 1970년대 유신으로의 회귀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으로 본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2월에는 교육부와 문화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2012년 대선 전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하는 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학 명예교수가
박 대통령 취임직전인 2013년 1월 10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키워드 될 것이고 과거사 문제도 박정희 명예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다룰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과거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밀고 당기는 역사 전쟁,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현실화됐다.
교육부가 2017년 국정화된 국사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2017년 박정희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5년차가 시작되는 해이다.
네 번째는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정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정치권을 결집시키고 있다. 앞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정vs 검정, 좌익vs우익, 독립운동vs식민지근대화, 민주화운동vs군사독재로 구분되면서 프레임 논쟁에 빠져들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박 대통령은 이를 동력으로 삼아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작으로 과거로의 회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갈라지고 경제문제나 통일문제,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과 통진당해산 등 프레임 전쟁을 해왔고, 세월호 참사 등 위기 때마다 편가르기로 또는 이슈로 이슈덮기를 해왔다.
다섯 번째는 레임덕을 방지하면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쟁점이 되면서 새누리당내 '전략공천' 문제도 친박과 비박의 대결도 물아래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잘아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해 "고지전에 아주 능한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권력투쟁에는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여섯 번째는 불행하게도 잘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도 국민통합에도 남북관계 개선에도 성공한 것이 없다. 임기를 마치고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취임직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등 국가위기가 닥쳤고 정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제살리기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재정적자는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지만 해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제2의 새마을운동, 그리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돌출발언 등 70년대로의 회귀가 모든 국정의 난맥상을 덮어버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가장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더 큰 무언가를 노리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유보하겠다.
여러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분석을 하기로 하겠다.
▶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국정교과서가 지향하는 것은 세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사를 지우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삽입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친일 세력인 이승만 전 대통령도 살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살고,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도 산다. 그 전통을 강조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독재와 부패 세력이 오늘날의 산업화를 이룩했다고 강조할 것이다. 이 교수는 친일과 독재는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입으로만 통일을 얘기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반(反)통일세력이다. 통일을 안 해야 그들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남쪽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국정교과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균형잡힌 교과서라고 했다가, 또 통합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올바른 국사교과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오죽 쓰레기같은 내용이었으면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올바른 이라고 붙이고 싶었겠냐 그런다고 독재국가에서나 쓰는 국정 교과서에 당위성이 부여되겠나?"라거나 "친일매국,유신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라거나 "올바르지 못한 짓거리니까 이름이라도 그렇게 붙여야겠지 그리고 친일 독재 후손들에겐 그들이 쓰는 역사가 올바르다는 걸 믿고 싶은 생각이겠지"라는 빈판적인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1974년 발행된 국정화된 국사교과서는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이 국정교과서에는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5.16쿠데타를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한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하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는 것이다. 일본에도 친한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은 많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친일과 친일매국이나 친일반민족행위와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과 거짓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bamboo4@cbs.co.kr
쿠데타·유신·국정화까지…'불가피한 선택' 맞나
- 2015-10-13 06:00
-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국정화 강행에 깔린 '朴의 사관' 명확…사실상 '집필 지침' 될까
특히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독재, 친일 행위에 대해 정당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근현대사 100년에 있다"며 국정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흔히 어려운 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 때가 있었지만, 역사는 투쟁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교과서는 투쟁일변도의 역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8.15 광복 이후 국가기틀을 마련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모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기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는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민주화'에 비해 '산업화'가 불공정·불균형하게 기술돼있다는 불만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말 확정 고시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근현대사의 성취기준 비중을 50%에서 40%로 축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소극적 기류에도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를 강조하며 국정화를 주도한 까닭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7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며 5.16 쿠데타를 옹호했다.
특히 정계 입문 이전인 지난 1989년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라며 자신의 사관을 명확히 드러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왜 그때 아버지가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5.16과 마찬가지로 시대 상황은 얘기가 안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과 5.16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그런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관은 부친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지난 1963년 육군대장 전역사를 통해 "5.16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은 바로 우리가 직면했던 혁명 직전의 국가위기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그 총대를 멘 황우여 부총리는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권고와 명령을 했지만, 일부 집필진들이 적법·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교육부가 8종의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권고 829건은 모두 수정이 이뤄졌다. 다만 이 가운데 41건의 수정명령에 대해 집필진 12명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41건에 대해서도 출판사측은 일찌감치 수정을 모두 마친 채 배포한 상태다. 그런데도 마치 문제삼은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부총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다"고 비난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행 교과서들을 검정한 박근혜정부의 '자기부정'이자 '제 얼굴에 침뱉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정화 강행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했지만, 시대 역행적인 '불가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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