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간 文, 이달에만 6번째 경제행보···靑 "MB보다도 많다"

[중앙일보] 입력 2019.10.24 16:18 수정 2019.10.24 16:53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전북 군산 ㈜명신 군산 프레스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을 찾았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참석차 ㈜명신의 프레스 공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원 투자와 함께 1900여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와 노·사·민·정 대타협, 정부 지원이 더해져 전기차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치하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들이 연합해 클러스터를 조성한 뒤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이다. 한국GM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가 열린 프레스 공장은 한국GM 군산공장의 부지였다.
 
이날 군산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6번째 경제 행보고, 지역을 찾은 것만 충남 아산(10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경기 화성(10월 15일, 현대차)에 이어 세 번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눈에 띄게 잦다. 6개월 전,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인 4월부터 이날 행사까지 따져보면 모두 33번 경제 관련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석했다. 월평균 4.7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인 셈이다.
 
장소도 내용도 전방위적이었다. 4월 2일엔 인천 송도에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을 발표했고, 그달 26일엔 강원도 고성에서 평화 경제 비전을 발표하는가 하면, 5월 22일엔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육성을 강조했다. 영남에선 경남 창원(6월 5일, 도심형 수소충전소 시찰), 부산(7월 24일, 시도지사 간담회), 경북 구미(7월 25일,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울산(8월 28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등을 훑었다. 호남도 이날 행사에 앞서 전남 무안(7월 12일, 전남 경제비전 선포식), 전북 전주(8월 20일, 탄소섬유 신규협약식)을 방문했다. 공교롭게 총선 전략 지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경제행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국 경제 투어’라는 명칭으로 지방을 둘러보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왔지만, 7월 6차례, 8월 7차례 등 일본의 수출규제국면이 시작된 7월부터 더 잦아졌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이른바 '조국 국면'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도 그때보다 훨씬 경제 행보가 잦다”며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이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친기업 정서가 강하다”고 말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청와대는 “선방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국제적인 경기 사이클 때문에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중 D램의 경우 지난해 8.2달러 하던 것이 지난달 2.9달러까지 떨어지는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이른바 3050) 이상인 7개 국가 중에 성장률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잦은 경제 행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3050 얘기했는데, 80년대 이후 거의 1등을 했지, 우리가 2등 한 경우는 경제위기 때 빼고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60대 일자리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느냐. 경제 행보는 하지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들만 잔뜩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단발성 착오를 넘어 체계적 오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성 교수는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불과 2년 사이에 1.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거의 40% 가까운 폭락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권호·위문희 기자 gnom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군산 간 文, 이달에만 6번째 경제행보···靑 "MB보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