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착수에 오히려 ‘맹탕 청문회’ 되나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핵심 증인들 ‘수사 영향’ 이유로 진술 거부할 명분 생겨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와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놓고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검증 국면은 또 다른 양상을 맞았다. 그간 조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문제는 ‘의혹’ 차원이었다. 검찰의 등판으로 ‘범죄 혐의점’을 찾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의 수사 착수로 내달 2~3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힘이 빠졌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진술을 거부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16조는 공직후보자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당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딸(입시 특혜 의혹)과 동생(웅동학원 채무면탈 의혹), 부인과 전 제수(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등 후보자 본인보다 가족과 연관된 사안들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 수사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조 후보자나 핵심 증인들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하지 않거나,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조 후보자는 28일 이 같은 지적에 “제가 할 말은 다 드릴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은 밝혀질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가족의 사모펀드 거액 투자를 둘러싼 배경, 딸(28)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각종 입시 특혜 의혹 등 가족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놓고 대부분 자신은 몰랐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도 “알지 못한다”거나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명쾌한 답을 미뤘다.

국회가 채택을 논의 중인 증인들도 대다수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답할지도 불투명하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거액 투자 과정을 밝힐 펀드운용사 대표 등 의혹을 풀 ‘키맨’ 3명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도피성 출국’을 의심한다. 검찰은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면서 증인들의 위증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이나 답변 여부에 관해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전격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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