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 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박홍두·조형국·윤지원 기자 phd@kyunghyang.com

이해찬 등 조국 압수수색 강력 비판
수사정보 유출 등 “적폐 관행” 경고
내부선 “검찰개혁 방해 의도” 성토
청 “검, 청문회 무력화·인사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압수물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는 등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찰 비판은 중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뒤 “오히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전방위적으로 서른 군데나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이 (GSOMIA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로 모욕 주더니 결국 서거하시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은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해선 안되고 청문회 진행 절차에 장애를 초래해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검찰이 과거 별건수사나 수사정보 유출 등 잘못된 적폐 관행을 한 것과 관련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발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인 만큼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시중의 여론을 검찰이 귀담아듣고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인 법무부 장관 인사에 검찰이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며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인데 배치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권력실세를 압수수색할 때 여당 대표와 협의하라는 소리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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