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 與내부 ‘사퇴 불가피론’

황형준 기자 , 최고야 기자 , 강성휘 기자입력 2019-08-28 03:00수정 2019-08-28 09:19

[檢, 조국 의혹 동시다발 압수수색]“청문회 하더라도 해명 될지 의문”
“임명뒤 기소되면 거센 후폭풍”, 與의원들 술렁… 공개발언은 꺼려
조국, 2년전 조윤선 수사받을때… “무슨 낯으로 장관 유지하나” 트윗

동아일보 DB

“당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다. 단체로 모여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보일 테니 의원들 고민이 많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합당하냐”,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이날부터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냐는 것. 실제 조 후보자도 2017년 1월 트위터에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최순실 씨 등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자 장관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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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설령 임명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기소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청문회 직후에는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해명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구나 고발되면 피의자가 된다. 정쟁으로 인해 고발된 것을 두고 장관 임명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가 있다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법사위원, 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청문회’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합의하진 못했다. 한국당은 기존에 증인으로 요구하던 93명 대신 조 후보자의 동생 등 25명으로 압축해 한발 물러났지만 민주당이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선례가 없다”며 맞섰다.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는 이르면 28일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