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율 추락, 일방통행 국정운영 말라는 경고

중앙선데이 2018.09.08 01:0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50%가 깨진 건 처음이다. 6.13 지방선거 직후 79%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도 안돼 30%포인트나 폭락했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올라간 42%로 처음 40% 선을 돌파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은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경제 악화와 집값 급등’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는 식고 서민생활 어려운데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할 것인가

나아질 기미 없는 경제불안과 경기침체가 지지율 추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고용·양극화·실질소득(GNI)을 포함해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렇다 할 경제성장 전략 없이 기업을 공격하거나 실효성 없는 이상주의적 정책만 남발한 결과다. 오죽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3만 명이 폭우 속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폭탄으로 못 살겠다”고 외쳤겠는가. 
  
하지만 지지율 급락은 경제 부진 한 가지가 아닌 복합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은 부문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저엔 탈원전과 적폐청산, 코드 인사와 같은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있다. 그토록 비난했던 전정권, 전전정권의 ‘제왕적 청와대 적폐’와 크게 다를 것도 없는 모습이다. 취임 초 약속했던 탕평·협치·소통과는 거리가 멀고 사사건건 ‘마이 웨이 행보’를 고집해 ‘청와대 정부’란 비판은 일상이 됐다. 

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도 현 정책 기조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청와대다. 한술 더 떠 경제지표 악화가 과거 정부 탓이라고 공격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내놨다.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모두 강남 살 필요는 없다”고 서민들의 좌절감에 불을 질렀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을 놓고선 당·정·청 고위 관계자의 말이 모두 제각각으로 중구난방이다. 이러고도 국정 지지율이 오를 거라 기대했다면 오만이고 착각이다. 
  
정권 초기 높았던 국정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변명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가라앉는 국정지지율 만큼 보수 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민심은 냉혹하다. 한 번 등을 돌리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면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이 순탄할 리 없다.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4년 가까이나 남았다. 민심의 변화를 무섭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심은 기존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위성만 앞세운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정권 출범 당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란 것이다. 약속했던 협치와 탕평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달라는 거다. 경제가 내리막길이고 서민생활이 어려운 현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자칫 ‘이념에만 매몰돼 경제에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혀 버리면 지지율 하락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