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文정부 2년차.. 국정운영 靑 아닌 국회·여당 주도할 때"

김민순 입력 2018.09.09. 18:51

 

文대통령 지지율 50%대 아래로 추락 / 적폐청산 제도화 못한 국회도 책임 / 생생한 민심 수렴.. 정책에 반영해야 / 소득주도 성장, 흥망 단정하긴 일러 / 정부, 성장 부진 예측 못한 것은 잘못 / 장하성에 경제수치 쉽게 설명 조언 / "野와 협치 성공하기 위해선 대의명분.. 정치적 투명성·타이밍 삼박자 맞아야.. 선거구제 개편하기 전, 지금이 적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가 2년차를 맞은 만큼 이젠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과 국회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을 전광석화처럼 해냈다”면서 “문 대통령이 청산할 만한 것은 다한 만큼 국회가 적폐청산과 관련한 제도화를 통해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한 문 의장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답변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문 의장의 조언엔 ‘성공한 정권’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장실에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문제와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치를 위한 3대 조건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9%로 떨어졌는데 국정운영에 문제점은.

“초창기에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민심의 연장 선상에서 적폐청산을 전광석화처럼 해낼 때는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제도화를 못 했다. 대통령이 할 건 다 했다. 이제는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벽을 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 개헌도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국회의 책임도 있다. 그리고 전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에서 지금 이런(경기침체) 부작용을 예측 못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덜 마련됐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지만, 지금은 지켜봐 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당·청을 떠난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제3자의 훈수다. 당연히 당·청 관계는 청와대보다 당이 주도해야 한다. (여론의 흐름이 민감한 당이) 국민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매일 생생한 민생의 흐름과 의견을 수렴한 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체계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소중하고, 정당이 소중한 이유다. 청와대가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획하는 것은 창업기(정권 초창기)에만 가능하고 익스큐즈(이해)가 된다.”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곡 이이는 (식시무에서 왕조를) 창업과 수성, 경장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창업 때는 공신을 써야 한다.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인사하는 것은 숙명이다. 대신 빠르게 끝날수록 좋다. 그 다음은 수성이다. 지켜야 하므로 관료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진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뒤)처질 때는 경장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섞어야 한다. 지금은 창업기가 막 지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절,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문 대통령도 국정홍보 강화를 이야기할 정도로 정부의 홍보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5부 요인이 만났을 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내가 ‘경제수치를 자꾸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변명하는 쪽으로 길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에게 직접 가서 짧고 쉽게 설명하라’고 했더니, 그 이후 장 실장이 직접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더라.”

―요즘 청와대도 정책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큰 흐름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경제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한번 바뀔 때는 지긋이 좀 지켜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망했다, 흥했다고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 이쪽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 한쪽은 보완해야 할 책임이다.”

―야당과의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치는 제도적으로 세 가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한다. 첫 번째는 대의명분이다. 이게 없으면 국민이 용납을 못 한다. 두 번째는 절차적 투명성이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협치의 시간도 많은 게 아니다. 한쪽은 (권력) 누수에 빠지고, 한쪽은 오만하고 교만해져 3년 차에는 안 된다. 지금은 1년 6개월 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하기 전에 (여야가) 힘을 합쳐 합의할 만한 적기다.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남을 거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국민은 70%가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바른미래당까지 비준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혼자 반대할 리가 있나. 원래 전략으로도 가장 하책이 무시하거나 (표결 않고) 나가는 거다. 최소한 당론으로 반대는 정하지 않지만, 자율 의견에 맡기겠다 정도의 당론이 나오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개헌이 불가능하면 선거구제 개편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지지한 지지율,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원칙이다. 그것은 여야가 주장하는 안이 아니고, 가장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정부 때 (국회에) 제안했던 안이다. 그런데 왜 못 하냐는 거다.”

―연내 처리가 가능할까.

“금년이 적기다. 내년도 되면 시한부에 걸쳐서 할 수가 없다. 지금쯤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수활동비 폐지로 원내 활동이 힘들다는 말도 들린다.

“모든 개혁은 힘들다.”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은 꼼수라는 비판이 있다.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떼 공개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뭐가 꼼수냐.”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사가 있는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주로 신속처리하는 요건 완화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선진화법이 생기게 된 입법 취지·배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쥐 잡으려다 독 깨는 격이 될 수 있다.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물평을 한다면.

“나는 기대한다. 진짜 보수를 보수답게. 자유, 자율, 부국강병, 애국, 안보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제대로만 얘기해도 국민 신뢰가 있다면 궤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남북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특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된 표현을 전부 모으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비핵화를) 마무리하겠다고 한 게 의미 있다.”

―남북 국회회담 추진 의사를 특사단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는데 어떤 답변이 왔나.

“(시기는) 당연히 남북정상회담 이후다. (의제는) 늘 얘기하지만 국회 회담은 옛날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는 어떤 출구를 뚫으려는 노력을 국회에서 회담을 통해서 추진했다. 이제는 남북정상회담을 두 번 했고, 세 번째 앞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이 부진할 때, 촉진제 역할을 할 뿐이다. 우선은 남북정상회담이다. 우리가 주체로서 이니셔티브하게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 타이밍상.”

대담=남상훈 정치부장
정리=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1945년 ●경기 의정부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14·16·17·18·19·20대 국회의원(의정부 갑)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