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12개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에서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린다.
12개국 간 잔여쟁점에 대한 후속협상 마무리, 각국 내 비준절차 완료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TPP가 공식 발효될 경우 글로벌 무역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에 바뀌었다.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막차로 합류했다.
각각 세계 1위와 3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동참하면서 TPP는 명실상부한 최대 메가 FTA로 변모했다.
2011년 기준으로 인구 7억8천만 명, 명목 GDP 26조6천30억 달러, 무역규모 10조1천850억달러다. 전 세계 명목 GDP의 38.2%, 무역규모의 27.8%를 각각 차지한다.
명목 GDP로만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다.
무역규모는 유럽연합(EU)이 11조7천억 달러로 TPP보다 약간 많다.
하지만, TPP 참여를 저울질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후발대로 참여할 경우 그 규모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TPP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수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2년부터 협상을 시작한 RCEP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의 명목 GDP는 19조7천억 달러로 TPP에 크게 못 미친다.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의 명목 GDP 역시 각각 18조 달러, 17조6천억 달러 수준이다.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6일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된 TPP 협상이 7년여 진통 끝에 일단락된 것이다.
TPP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또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가에 맞불을 놓는 미국·일본의 합작품이라는 측면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에 반대하는 미국 연방의회를 설득하면서 “우리가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TPP가 단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서방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경제·안보 동맹’이란 의미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에 지금까지 불참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칫 ‘환태평양 경제동맹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세계 최강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이란 점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TPP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TPP 가입이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TPP에 가입하면 사실상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정밀기계·자동차 등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제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FTA 업적 추월하는 ‘일본의 妙手’
TPP 체결 전까지 한국은 FTA 경쟁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한국은 미국·EU·아세안과의 FTA를 발효했고 중국과는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체결됐거나 협상 중인 FTA 대상 국가만 60개에 육박하며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EU·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로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한국을 부러운 눈으로 보던 일본 입장에선 TPP가 한국을 일거에 추월하는 ‘신(神)의 한 수(手)’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타결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소재 부품, 섬유산업 같은 주력 업종에서 한국 제품의 타격이 예상된다. TPP 참여국인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등은 완성차에 대해 15~30%의 고율(高率)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TPP가 타결되면서 두 나라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와 경합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기대했던 한·미FTA 효과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산 완성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 80%에 대한 관세는 즉각 없애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주요 경쟁 시장에서 일본 경쟁사에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섬유·차·디스플레이 등 韓 제품 경쟁력 약화
섬유·의류산업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나온다. 베트남 등 TPP 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미국·일본 등 TPP 역내(域內) 지역으로 수출할 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원단이나 부품을 베트남 현지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TPP 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원산지 규정’ 때문이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TPP 체결로 섬유·의류 분야 기업들은 베트남 이전 등 해외 탈출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기계부품 등 중간재 수출에서도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TPP 가입 12개 회원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은 1180억달러, 일본은 1260억달러(2012년 기준)로 시장을 사실상 양분(兩分)해 왔다. 하지만 관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을 한발 앞설 공산이 높아졌다.
◇“참가비 너무 비싸면 TPP 포기해야”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중 FTA 등에 몰두하느라 TPP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TPP는 국익(國益) 극대화의 방향으로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수차례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TPP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최종 협정문은 협상 타결 2~3개월 뒤에 나오고, 이를 검토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TPP 참여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경우 한국은 TPP 12개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1차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개별 FTA를 이미 맺고 있다. 따라서 잘만 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1차 회원국이 되지 못한 데 따른 ‘참가 비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난관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자동차·기계산업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이 큰 변수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이 신규 참가국으로 TPP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12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이 '동의'의 대가로 자국에 유리한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참가 비용’이 과도할 경우, TPP를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6일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된 TPP 협상이 7년여 진통 끝에 일단락된 것이다.
TPP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또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가에 맞불을 놓는 미국·일본의 합작품이라는 측면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에 반대하는 미국 연방의회를 설득하면서 “우리가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TPP가 단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서방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경제·안보 동맹’이란 의미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에 지금까지 불참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칫 ‘환태평양 경제동맹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세계 최강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이란 점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TPP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TPP 가입이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TPP에 가입하면 사실상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정밀기계·자동차 등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제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FTA 업적 추월하는 ‘일본의 妙手’
TPP 체결 전까지 한국은 FTA 경쟁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한국은 미국·EU·아세안과의 FTA를 발효했고 중국과는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체결됐거나 협상 중인 FTA 대상 국가만 60개에 육박하며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EU·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로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한국을 부러운 눈으로 보던 일본 입장에선 TPP가 한국을 일거에 추월하는 ‘신(神)의 한 수(手)’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타결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소재 부품, 섬유산업 같은 주력 업종에서 한국 제품의 타격이 예상된다. TPP 참여국인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등은 완성차에 대해 15~30%의 고율(高率)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TPP가 타결되면서 두 나라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와 경합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기대했던 한·미FTA 효과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산 완성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 80%에 대한 관세는 즉각 없애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주요 경쟁 시장에서 일본 경쟁사에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섬유·차·디스플레이 등 韓 제품 경쟁력 약화
섬유·의류산업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나온다. 베트남 등 TPP 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미국·일본 등 TPP 역내(域內) 지역으로 수출할 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원단이나 부품을 베트남 현지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TPP 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원산지 규정’ 때문이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TPP 체결로 섬유·의류 분야 기업들은 베트남 이전 등 해외 탈출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기계부품 등 중간재 수출에서도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TPP 가입 12개 회원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은 1180억달러, 일본은 1260억달러(2012년 기준)로 시장을 사실상 양분(兩分)해 왔다. 하지만 관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을 한발 앞설 공산이 높아졌다.
◇“참가비 너무 비싸면 TPP 포기해야”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중 FTA 등에 몰두하느라 TPP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TPP는 국익(國益) 극대화의 방향으로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수차례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TPP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최종 협정문은 협상 타결 2~3개월 뒤에 나오고, 이를 검토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TPP 참여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경우 한국은 TPP 12개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1차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개별 FTA를 이미 맺고 있다. 따라서 잘만 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1차 회원국이 되지 못한 데 따른 ‘참가 비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난관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자동차·기계산업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이 큰 변수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이 신규 참가국으로 TPP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12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이 '동의'의 대가로 자국에 유리한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참가 비용’이 과도할 경우, TPP를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FTA 선점효과 퇴색.. 자동차부품 산업 가장 큰 타격
[TPP 협상 타결]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동아일보|입력2015.10.06. 03:11|수정2015.10.06. 05:02
쟁점사안 이견 내세우며 다른 분야 이익 챙기기 분주
'다음 기회 없다' 위기감이 TPP 끝장타결 동력
(애틀랜타<미 조지아주>=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당초 이틀간의 일정이었으나, 계속해서 하루씩 연장하면서 엿새만인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 참가국 대표들이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온갖 수를 내고 힘겨루기를 벌인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주요 참가국 간 양자협의와 전체회의의 반복이 드러난 모습이었다면,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참가국들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고 밤샘 양자협의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 참가국 관리는 협상 과정을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얽힌 기계장치에 비유했다.
어떤 두 나라가 대립하는 사안을 풀기 위해 다른 사안을 활용하거나 제3국과의 협상을 활용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된 데 대한 묘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호주 사이의 협의다.
자칫 협상을 좌초시킬 수도 있었던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문제에 대해 12년을 고집한 미국과, 5년으로 규정된 자국 법률을 고칠 의도가 없었던 호주 사이의 평행선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이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12년 대신 '사실상 8년'으로 양보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켰지만, 미국 설탕 시장에 대한 호주산 설탕의 할당량 증가는 보이지 않게 협상의 윤활유 역할을 했다.
캐나다는 자동차 원산지규정 완화에 반대하지만, 자국 낙농품시장 개방은 최대한 억제하려 했고, 뉴질랜드는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5년으로 고수하고 싶지만,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의 낙농품 시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최대한 개방해야 했다.
이처럼 참가국 사이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실타래처럼 얽힌 탓에 '벼랑끝 전술'이나 '남탓하기' 현상은 필연적이었다.
뉴질랜드의 팀 그로서 통상장관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참 가능성'부터 언급했고,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은 회의가 나흘째로 이어지자 "24시간"을 공개로 언급하며 다른 참가국들을 압박했다.
이에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외교라는 '지원사격'을 받는 한편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참가국에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현재 원하는 무역협상안을 관철할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타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는 전날 밤늦게 열린 참가국 전체회의에서 많은 나라가 의약품 문제로 대립한 미국과 호주를 맹비난한 배경이었다는 게 통상분야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미국 역시 두 번의 장관회의에서 연속으로 타결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초까지 TPP가 의회에서 쟁점화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이 또한 TPP를 '끝장타결'로 이끄는 동력 중 하나였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타결'의 전야가 되어버린 4일은 그야말로 타결 전망에 대해 낙관과 비관이 계속 엇갈리는 하루였다.
회의를 주도해온 미국무역대표부(USTR) 공보실에서 정오를 지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오후 4시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현장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을 때만 해도, 회담장인 조지아 주 애틀랜타 중심가의 웨스틴 피치트리플라자 호텔에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로 일본 쪽 협상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공동기자회견 시간이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되었으며, 최대 쟁점이었던 의약품 보호 기간 문제를 놓고는 미국과 호주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이 새로운 난관으로 떠올랐다는 얘기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USTR 측은 오후 5시께 `기자회견 무기 연기'를 취재진에 통보했다.
특히, 이런 와중에 회담장에 피자 박스들이 배달되는 것이 취재진에 목격되면서, 협상이 상당히 지연될 거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밤 11시 가까이가 되어서야 기자회견은 하루 더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침내 5일 아침이 되어서야 USTR 측은 비보도를 전제로 "오전 9시에 공동기자회견이 있다"고 통보해왔다. 엿새간의 피 말리는 협상이, 미국이 공식 참여한 이후 5년여를 끌어온 TPP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음을 알린 `종소리'나 다름없었다.
그리곤 곧바로 9시를 조금 넘겨 마이클 프로먼 USTR대표를 비롯한 협상 대표들이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 마련된 공동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와서는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앞서, 4일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의 이익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어 자국 대표단과 함께 이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하원의원과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 애틀랜타를 찾았고, 뉴질랜드에서도 대형 낙농업체 폰테라의 존 윌슨 회장이 회의장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참가국 사이에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회의장에서 도보로 10분 이상 떨어진 한 식당을 찾은 미국 협상단원들이 연합뉴스 기자를 발견하고는 잔뜩 경계하며 대화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 테이블로 향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TPP 반대 시위가 드문드문 진행됐고, 일부 반대자들은 여러 번 호텔 안으로 진입해 구호를 외치 펼침막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한 TPP 반대자는 회의 공간 중 한 곳인 7층에 올라간 다음 복도 난간의 기둥과 자신의 손을 준비한 수갑으로 묶고서, 경찰이 수갑을 푸는 사이에 "TPP를 그만두라"는 등의 구호를 계속 외쳤고, 그는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기 전까지 약 2분 동안 반대 구호를 외칠 수 있었다.
smile@yna.co.kr
< TPP타결> 문답풀이로 본 핵심내용..지정학적 의미도 있을까
연합뉴스|입력2015.10.06. 10:31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세계 최대의 무역조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6일(현지시간) 타결됐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참여국 경제규모의 총합이 세계 전체 경제규모의 40％에 달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은 경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주목할 의미를 지닌다.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하게 될 TPP의 내용과 의미를 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했다.
-- 협정의 골자는 무엇인가.
▲ 참여국끼리 시간을 두고 자유무역에 방해가 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여가자는 것이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호주의 의약품이 페루로, 미국의 쌀이 일본으로, 뉴질랜드의 치즈가 캐나다로 자연스럽게 팔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여국은 정부 물품을 조달할 때도 자국 공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참여국 기업들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 패널에서 해결한다.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TPP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다. 투자자-국가소송이 남용되고 외부 법규가 강제력을 발휘하면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소송남용을 방지해 이런 우려를 덜어줄 장치가 이날 타결된 TPP에 따로 포함됐다.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의 기준을 일부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참여국 정부는 기업의 서버를 자국에 묶어두려고 하거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접근을 요구하면 안 된다.
TPP는 환경과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 참여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무역협정으로도 주목을 받는다. TPP에는 야생 동식물의 밀거래나 어류의 남획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무역 촉진을 떠나 지정학적 의미가 있을까.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TPP를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경제적 도구로 보고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공통으로 경계하는 점은 경제,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급부상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를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TPP를 통해 지구촌 경제 법규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 "TPP를 통해 세계 무역의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TPP로 노동권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열어젖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논의에서 빠진 중국도 결국 TPP에 가입할까.
▲ TPP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책략으로 비치는 만큼이나 중국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정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중국은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을 주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결국 TPP가 제시한 경제 규범에 굴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세하면 TPP의 영향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지만 중국의 행보는 오리무중이다.
현재 TPP 참여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브루나이,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칠레, 페루이다. 한국,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등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일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일본은 그간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적이 없었다. 세계경제 톱3 가운데 두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TP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TPP가 사실상 양국의 협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2013년부터 자동차, 농축산물 등 모든 교역물품에 대해 따로 상세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TPP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PP는 일본의 새 성장동력을 찾는 호재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아베 총리는 TPP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마련할 구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성장 둔화에 시달리는 일본의 돌파구이자 지속적인 우경화로 지지를 잃어가는 아베 정권의 새로운 승부수로 TPP가 주목되는 것이다.
"일본에 시장개방되면 국내 일부 산업 피해" "소재· 부품 대일의존도 심화" 지난해 한국 대일무역적자 215억 달러, 섬유 의류 농식품은 수출 확대 기대 멕시코와 FTA 체결은 섬유 의류 가전 분야 수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았던 일본, 멕시코와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과의 시장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했을 경우 중간재 수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본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 등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 보고서에서 "한국의 TPP 가입으로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시장이 개방되면 일부 경쟁 관계 또는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15억8500만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큰 화학공업제품(25.1%), 기계류(24.6%), 전기전자제품(20.7%), 철강금속제품(17.8%) 등에서 모두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다.
대일 무역흑자는 교역 비중이 미미한 농림수산물(0.7%), 광산물(3.7%), 섬유류(0.8%), 잡제품(0.2%) 등의 분야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 5월 국내 기업 762곳을 대상으로 TPP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00개 업체는 TPP 가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일본의 국내시장 잠식'을, 155개 업체는 '소재·부품·기계류의 대외 의존 심화'를 꼽았다.
전기·전자제품 분야는 현재 무관세 품목이 많고, 관세가 있는 경우에도 세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제 연구위원은 "일본은 관세율이 낮아 우리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은 반면 우리는 8% 정도 되는 관세를 내주는 셈"이라며 "자동차(부품)와 기계류 일부, 발전 초기 단계의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 등은 시장 개방에 따른 일본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TPP 참여로 일본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일본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이 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섬유, 의류, 농식품 분야는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 중 대일 수출은 25%를 차지한다. TPP를 통한 농림축산물 분야 개방 수준이 높을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 섬유, 의류, 가전 분야 수출 확대로 우리에게 실보다는 득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멕시코가 그동안 (통상 개방에서) 한국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었는데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며 "중간재 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멕시코는 그동안 저가 제품은 중국에서, 고가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국산이 대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물 먹은' 다자 간 FTA…한국, 통상외교 실패 지적도
[JTBC] 입력 2015-10-06 20:24
이번 TPP 타결로 미국과 일본은 안보에 이어 경제 동맹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더욱 소외되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와 1대 1로 FTA를 맺는 데에만 매달려온 우리 통상외교의 전략적 실수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 타결 소식 직후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TPP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참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발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참여하더라도 후발주자인 만큼 관세율이나 시장 개방 협상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나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하는 국산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가전제품 등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외교의 실패라는 지적도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 40여 개 국가와 양자 간 FTA 체결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는 TPP 같은 다자간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 노동, 환경 등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경제 블록화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주도의 다자간협정 사이에서 멈칫거리며 양자 간 FTA에만 매달리다 더 큰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美블링큰 "TPP, 韓 원하면 환영..中봉쇄 아니다"
"中 부상 환영, 문제는 어떻게..약속에 행동 뒤따라야"
연합뉴스|입력2015.10.07. 18:20|수정2015.10.07. 18:39
"中 부상 환영, 문제는 어떻게…약속에 행동 뒤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방한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7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한국의 가입 문제에 대해 "한국이 원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의 강연을 통해 "더 많은 참가국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 직후 TPP 문제에 대해 "오늘 간략히 논의를 했다"면서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이은 발언이다.
초청 아산특별강연하는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서울=연합뉴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 한-미정상회담의 전망 등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공)강연하는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서울=연합뉴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 한-미정상회담의 전망 등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블링큰 부장관은 이어 "TPP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이 관심이 있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성공과 부상을 환영한다"면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 너무나 많은 것이 연계돼 있고, 따라서 중국의 번영과 성장이 한국과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도 감추지 않았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 문제는 어떻게 부상하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70년여년간 우리는 국제 제도와 원칙의 시스템 만들었는데 이런 기준이 훼손 안 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핵심분야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중국의 행동을 솔직하게 다뤄야 하고, 중국의 인권과 해상안보, 사이버공간에 대한 접근방식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이버절도(해킹) 등에 대해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이것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갈등과 관련, "시 주석은 앞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구속력 있는 규칙 마련을 약속했다.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자문위원 "TPP 가입은 한일FTA와 같아…제조업 부담 예상" '對中투자 민관합동 대응체제 강화·中서비스업 진출 확대'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관련,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Ⅰ분과 위원장인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의 대일(對日) 관세율(5.6%)이 우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1.4%)보다 높으므로 우리 제조업에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방대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며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 칠레, 영연방 국가 등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 가능성 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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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이어 "TPP 가입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참여시의 이익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취약산업 대응책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 "중국은 서부지역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간 개발은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프로젝트 수주, 협조융자, 기술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 건설·정보기술(IT) 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경제Ⅱ분과 위원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시장의 축소와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산업,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중국내 공급이 어려운 외환, 인터넷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균형경제분과 위원인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보다 창업기업이 규제에 보다 취약하다"면서 "규제하는 사람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