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0.01 03:00
[靑 일각 "金 대표, 가족문제·반기문 의식해 초조해진듯"]
청와대가 반대하는 5大 이유
① '逆선택' 막을 방법 없다
② 조직력 강한 후보에 유리
③ 선관위 관리… 비용 막대
④ 전화응답·투표는 다르다
⑤ 黨내부 합의절차 없었다
청와대는 3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했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5대 문제점'을 들며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예고 없이 찾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 질문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3시간쯤 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강한 톤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 질문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3시간쯤 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강한 톤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첫째는 '역선택을 차단할 수 있느냐,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 결과적으로는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통상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2%도 안 된다. 그럴 경우 결국 조직력이 강한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며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직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문제를 선관위가 관리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라며 "세금 공천이랄까, 이런 비난의 화살이 더 커지는 것 아닐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전화 여론조사에서의 응답과 현장 투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점 역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저런 중요한 일이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라든지 내부적 (논의) 절차 없이 합의된 것이 바람직하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천 룰에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심번호 공천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과 관련해 우려할 점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3시간여 앞둔 시점이어서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도 일었다.
이번 여야 대표 합의에 대해선 박 대통령 뉴욕 순방 기간 중에 이미 '보고서'가 전달됐다고 한다. 귀국 직후 박 대통령은 재차 참모들의 설명을 들은 뒤 "(제도가) 복잡하다. 국민들이 알아들으시겠느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참모들이 "청와대 차원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실을 찾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서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청와대가 나선 것일 뿐 공천 개입 의도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총선 공천 룰이 당 대표 입에서 불쑥불쑥 나와서 되겠느냐"며 "공천 룰은 외부 인사까지 참여시킨 총선전략기획단과 같은 공식기구에서 논의해 최고위와 의총, 중앙위를 거쳐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청와대 주문대로 이날 논의 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정치생명까지 건 '오픈프라이머리'가 물 건너가고 가족 문제(사위의 마약 사건)로 곤란해진 데 이어 이번 뉴욕 순방에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러 번 만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초조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의 공천 룰대로라면 현역 의원이 80~90% 재공천될 텐데 그들이 계속 김 대표 주변에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각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되,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일회용 전화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소유자의 신분 노출을 막는 제도다. 여론조사를 하는 각 정당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무작위로 만든 '0505'로 시작하는 11자리의 가상 번호만 제공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공천 룰에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심번호 공천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과 관련해 우려할 점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3시간여 앞둔 시점이어서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도 일었다.
이번 여야 대표 합의에 대해선 박 대통령 뉴욕 순방 기간 중에 이미 '보고서'가 전달됐다고 한다. 귀국 직후 박 대통령은 재차 참모들의 설명을 들은 뒤 "(제도가) 복잡하다. 국민들이 알아들으시겠느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참모들이 "청와대 차원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실을 찾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서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청와대가 나선 것일 뿐 공천 개입 의도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총선 공천 룰이 당 대표 입에서 불쑥불쑥 나와서 되겠느냐"며 "공천 룰은 외부 인사까지 참여시킨 총선전략기획단과 같은 공식기구에서 논의해 최고위와 의총, 중앙위를 거쳐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청와대 주문대로 이날 논의 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정치생명까지 건 '오픈프라이머리'가 물 건너가고 가족 문제(사위의 마약 사건)로 곤란해진 데 이어 이번 뉴욕 순방에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러 번 만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초조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의 공천 룰대로라면 현역 의원이 80~90% 재공천될 텐데 그들이 계속 김 대표 주변에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각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되,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일회용 전화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소유자의 신분 노출을 막는 제도다. 여론조사를 하는 각 정당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무작위로 만든 '0505'로 시작하는 11자리의 가상 번호만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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