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도발 北에 원유 공급 끊을까..美압박 받는 中 결정은

정은지 기자 입력 2017.11.30. 11:19

中 북한 제어 한계 노출..역할론 가중될 듯
"트럼프, 시진핑에 원유 수입 중단 요구: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및 압박 수위를 좀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국의 북한 제어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북한 도발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던 지난 2달간 미국에서는 60일간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 대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가 나왔고, 러시아도 북핵 중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의 경우도 약 2년만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북핵 해법 도출을 논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약 2달만에 신형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며 마이웨이식 행보를 선택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가 속도를 낼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가장 먼저 북한의 '자금줄'차단 논의를 진행할 듯하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동안 취해졌던 일부 대북 제재 조치들은 실효성 보다도 '상징성'이 컸다.

올들어 세차례에 걸쳐 북한의 석탄 및 섬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으나,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해 ICBM급 미사일 발사, 일본 영공 통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왔다.

미국도 7차례에 걸쳐 독자 제재안을 시행했고, 최근에는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석탄 수입, 노동자 고용, 북한 기업 협력 중단 등의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각국이 할만큼 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는 북한의 원유 수입 중단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지난 2003년 원유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며 이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요구를 중국이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에서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아무리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최대 90%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결정은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 전면 금수 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북한의 석탄 수출을 통제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원유 금수 조치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다면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직접 제재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보다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