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파ㆍ소음 측정하면서 명분 쌓은 사드 임시 배치...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완료될 듯

[중앙일보] 입력 2017.08.13 16:27 수정 2017.08.13 16:28

                                        

국방부와 환경부가 12일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국방부와 환경부가 2차례 연기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 내 전자파·소음 측정을 지난 12일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발사대 4기의 ‘조속한 임시 배치’를 위한 고비를 일단 한 단계 넘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이 재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지난달)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도 충분한 주민 설득을 통해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주민 참관 하에 전자파·소음 측정을 또다시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드 임시 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이후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71.0%로, 반대 18.4%보다 네 배가량 높게 나왔다.
 
지난 12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의 공개 사과도 사드 임시 배치를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밴달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배치 당시 성주 주민을 보고 웃은 우리 장병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지난 6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면담 당시 지역주민들의 요청사안이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과 함께 남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드 임시 배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현재로선 지난 4월 배치 때처럼 한밤중에 비공개적으로 발사대 4기를 기습 반입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재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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