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3大주력품목, 9년 만에 '선수교체' 한다

 

정부, 수출정책 변화 예고 2006년 지정된 품목들 실제주력품목과 동떨어져

화장품·OLED 등 추가·분류.."이르면 내달 새 기준 발표"

한국경제 | 김재후 |

입력 2015.08.23. 19:24

 

 

정부가 산업정책의 기준이 되는 ‘수출 주력품목’을 9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3개로 정해져 있는 수출주력품목이 조정되면 정부의 수출 및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수출입동향자료 등에 포함되는 13대 수출주력품목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금 적용하는 주력품목과 현재 수출이 잘되는 품목 간 괴리가 있고, 앞으로 한국이 주력해야 할 품목도 있어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한 품목별 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2006년 선정한 한국의 수출주력품목은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섬유류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가전 석유제품 컴퓨터 등 13개다.

 

 

산업부가 품목을 조정키로 한 첫 번째 이유는 13대 품목이 9년째 이어오면서 실제 주력품목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가전 섬유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컴퓨터와 가전은 국내 브랜드들의 국내 생산분보다 해외 현지 생산분이 많아지며 수출액이 크지 않다. 지난달 컴퓨터와 가전 수출액은 각각 5억5000만달러, 11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액(51억6000만달러)의 10.6%와 22.2%에 불과하다. 섬유류 수출액도 13억1000만달러로 위상이 과거만 못하다.

새로운 수출 상품이 등장한 것도 개편 이유다. 현재 기타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화장품은 지난달 1억9500만달러를 수출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수출의 0.4%에 불과하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한류 열풍 속에서 3년 만에 네 배 가까이 수출 비중이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주력품목을 정할 땐 수출액과 함께 국내 산업구조와 중요성, 수출 증가율을 함께 고려한다”며 “이런 기준으로 보면 화장품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인 식료품도 주력품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과 실제 주력 수출품목과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13대 수출주력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90% 안팎에서 지금은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수출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컴퓨터와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하위품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휴대폰부품 등도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따로 분류하든지 독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산업부는 2005년 자동차부품을 신규로 수출주력품목에 추가했고, 2006년엔 평판디스플레이를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뿐 아니라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은 수출주력품목을 기준으로 산업정책의 틀을 짜고 규제 및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며 “수출주력품목이 변하면 해당 산업에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어려운 용어로 돼 있는 수출주력품목명도 함께 수정키로 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등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전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엔 해당 품목 분류의 대표적인 상품을 함께 적어 이해를 돕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