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홍준표, 靑오찬서 '청년수당 舌戰'

정녹용 기자  

입력 : 2016.08.18 03:00

朴 "수당, 협의를" 정부에 요청
洪 "돈없는 지자체는 할수없어"
朴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전국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한판 붙었다.

박 시장은 이날 "청년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청년수당 사업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재차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서울시는 돈이 많아서 정부 도움 없이도 공돈을 나눠줄 수 있는 모양인데 재정이 취약한 경남은 그럴 수 없다. 공짜 복지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펴야한다. 지방인 경남에 사는 청년은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를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정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朴대통령, 시·도지사들과 오찬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박 대통령, 원희룡 제주지사, 안 지사.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계류된 규 제 프리존 특별법과 관련, "규제 프리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시·도지사님들께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 만큼 법안 통과는 물론 활기찬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5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민구 국방부장관과의 사드 배치 관련 간담회를 이유로 불참했다.

청년수당 / 청년배당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최소 사회참여활동비(일명 ‘청년수당’, 이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면서 미취업 상태인 3000명을 대상으로 활동비(월 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공·사회 활동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과하면 2~6개월 동안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에 연간 90억원이 들어가며,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해 2020년까지 총 50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市)가 국가와 협의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사회 활동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길어야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미취업 20대들이 또다시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비슷한 정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이 있다. 지난달 1일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에 25만원(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성남시가 먼저고 서울시는 두 번째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성남시의 배당정책과는 정책 설계 원리가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