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법안도 막고 보는 野, '법안 人質' 아니고 뭔가

입력 : 2015.12.01 03:23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批准)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지 6개월 만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하면 내년부터 연간 3조원 가까운 무역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만약 며칠만 늦어졌더라도 FTA 효과가 1년 이상 지연될 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번에 FTA 비준안을 처리한 과정을 보면 나라의 앞날과 직결된 일이 이렇게 다뤄져도 되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야당은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여당이 원하는 법안과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1대1' 비율로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준안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수출 대상 1위(25%)인 국가와 맺는 FTA를 이렇게 다루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도 계속 바뀌었다 한다. 29일에만 해도 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자기들이 요구하는 두 법안 처리를 요구하다가 30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법을 철회하고 학교 비정규직 관련법을 요구했다. 이것이 또 무엇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아무리 거래라고 해도 그것이 법안인 이상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금 야당 행태엔 그조차 없다.

야당이 처리해주기로 한 정부 제출 법안 2건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부르는 네 법안 중 2건이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왜 법안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도 유흥 시설이 없는 중·소 규모의 순수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무려 1140일 이상 가로막혀 왔다. 환자를 외국에서 유치하고 병원의 해외 진출도 수월하게 해주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간에 이견이 거의 없는데도 제출된 지 1년 1개월을 끌었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에는 야당이 충실하게 뜯어보고 여러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다. 하지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이 두 법안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특히 의료지원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그냥은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조건을 다는 게 우리 야당의 지금 상황이다.

야당은 작년 이맘때도 보육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막판엔 자원 외교 국정조사로 조건을 바꿨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는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반성도 없다. 오히려 내놓고 연계하고 거래하자고 한다. 그러려면 어떤 법안이든 일단 인질로 잡아놓아야겠다는 식이다. 야당이 국가의 장래와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정치적 속셈으로 가로막는 이런 악폐(惡弊)를 권력으로 알고 계속 누리겠다고 해도 현행 국회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다만 국민이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론&정치] 다수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바로잡아야

•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입력 : 2015.12.01 03:20

반민주적 국회·견원지간 與野, 나라를 식물공화국으로 만들어… 정치권에 국회 정상화 능력없어
'국회가 비정상'이라고 믿는다면 '상식 통하는 국회' 공약 정당에 20대 총선에서 한 표 던져야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견원지간(犬猿之間)이란 우리 여야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정치권은 우파·좌파로 나뉘어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기만 한다. 좌파 야당은 우파 정부·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대부터 하고 장외로 뛰쳐나가 국회를 보이콧하는가 하면 국민 불복종 운동을 호소하기도 한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도 당시 좌파인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기는 마찬가지였다.

올해 내내 가뭄이 심상치 않았다. 늦은 가을비로 급한 불은 꺼졌다지만 가뭄 사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더한 가뭄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고 정부는 물 부족 사태를 예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려 한다. 그러나 좌파들과 환경론자들은 지형과 기후 조건 덕택으로 수량이 풍부한 국가로서 인공 댐을 만들어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처사라고 반대한다. 김대중 정권 때 수자원 댐 건설 계획을 전폭적으로 취소하면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물을 절약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를 할 때 야당은 교육과 복지에 쓸 예산의 남용이라며 반대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안희정 충남지사는 MB의 4대강 사업에 많은 사람이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되자 충남을 시작으로 4대강의 여러 보에 저장된 물을 가져다 쓰기 위한 수로(水路) 공사를 시작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자가용을 가진 부유층의 나들이용 고속도로라며 야당 지도자들이 건설 현장에 누워서 반대한 에피소드는 잘 알려져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포항제철도 재야와 야당은 철강은 일본에서 수입하면 된다면서 국제사회와 부화뇌동해 반대했다.

이번 가뭄 사태와 인프라 개발의 역사를 보면 좌파는 인프라 건설을 반대한다. 오늘날 포스코가 없다면 일본에서 철강을 수입하고 있을 것이다. 70%가 산악지대인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없었다면 세계시장 토목공사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가뭄에 기댈 곳도 없이 하늘을 원망하면서 기우제나 지낼 것이다.

선진국의 입구에 있는 우리나라는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 측면의 소프트 인프라도 근대화해야 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자유무역과 개방된 국제 관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자원이 결핍한 우리나라의 생명선이다. DJ 정권은 IMF 구제금융 당시 가장 우선적으로 폐쇄된 경제를 개방하고 세계를 상대하는 경제 체제를 채택했다. 그 결과 IMF 구제금융을 조기 졸업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나 우리의 후진적 소프트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과 규제 혁파는 소프트 인프라를 선진화하여 국민의 역량을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발휘하게 하자는 것이다. 좌파 야당은 역시나 발목을 붙잡는다.

정치권력은 행사하기 위해 쟁취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 간·지역 간·부족 간 전쟁으로, 부자·형제지간 골육상쟁으로, 또는 개인 간의 결투로 정치권력을 쟁탈했다. 오늘날에는 국민이 선거로 다수당을 선출하고 다수당은 국민이 준 정치권력을 행사한다. 다수당은 협상과 타협을 시도하되 끝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문재인 대표는 민생 4대 개혁을 제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에 반대한다. 소수 야당이 국민이 주지 않은 입법 주도권을 갖겠다고 한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다수당이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반민주적이다.

다수당인 여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국회선진화법 유예 선언을 하고 4대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유예 선언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총선에서 결정할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제도를 위반하는 요소는 또 있다. 국회는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 열려야 한다. 또 여야 정당들이 국회 상임위를 나누어 먹는 무책임한 야합 국회도 종식해야 한다. 반민주적 국회와 견원지간의 여야 관계는 대한민국 을 식물공화국으로 만든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정치권에 국회를 정상화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18년 전 젊은 피는 군사독재를 몰아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 20대 총선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회를 바로 서게 하겠다고 공약하는 정당에 내 한 표를 줄 것이다. 국회가 비정상이라고 믿는 유권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