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8/2019121803176.html
입력 2019.12.18 19:33 | 수정 2019.12.18 19:47
민주당, 군소정당 선거법 개정안서 유독 석패율제 반대
원래 취지는 근소차 낙선 후보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
與 "중진의원 구제용...청년·여성 비례 줄면 정치개혁에 역행"
군소정당 일각 "민주당, 경쟁자 출마 막아 지역구 독식하려는 속내"
원래 취지는 근소차 낙선 후보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
與 "중진의원 구제용...청년·여성 비례 줄면 정치개혁에 역행"
군소정당 일각 "민주당, 경쟁자 출마 막아 지역구 독식하려는 속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은 18일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정의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석패율(惜敗率)제 도입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일종의 패자부활 제도다. 원래 취지는 영·호남 간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돼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구성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 협상에선 석패율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중진 의원들의 연명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기반이 있는 중진들이 정치 신인이나 여성 후보자보다 석패율에서 유리해 결과적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서울·경기인천·영남·호남제주·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나 수정안 협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원안)에서 50석으로 줄어들면서 50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 권역 구분이 사라졌다. 또 석패율 할당 인원을 12명에서 권역별로 1명씩 6명으로 축소하는 안도 군소정당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석패율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석패율을 전국 단위로 적용할 경우 각 정당의 지지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석패율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애초 취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중진 구제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이처럼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석패율제를 놓고 핑퐁식으로 공방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진보 진영 내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신경전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군소정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을 막고 지역구 후보를 독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는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들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다. 상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군소 후보들이 여럿 출마해 완주할 경우 친여권 성향 표가 분산돼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전국적 지역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선 전국에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에는 석패율제 도입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정의당과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민주당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일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등 경합지의 경우 석패율제를 노린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완주하며 진보 성향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민주당과 군소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일종의 패자부활 제도다. 원래 취지는 영·호남 간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돼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구성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 협상에선 석패율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중진 의원들의 연명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기반이 있는 중진들이 정치 신인이나 여성 후보자보다 석패율에서 유리해 결과적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서울·경기인천·영남·호남제주·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나 수정안 협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원안)에서 50석으로 줄어들면서 50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 권역 구분이 사라졌다. 또 석패율 할당 인원을 12명에서 권역별로 1명씩 6명으로 축소하는 안도 군소정당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석패율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석패율을 전국 단위로 적용할 경우 각 정당의 지지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석패율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애초 취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중진 구제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이처럼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석패율제를 놓고 핑퐁식으로 공방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진보 진영 내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신경전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군소정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을 막고 지역구 후보를 독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는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들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다. 상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군소 후보들이 여럿 출마해 완주할 경우 친여권 성향 표가 분산돼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전국적 지역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선 전국에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에는 석패율제 도입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정의당과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민주당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일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등 경합지의 경우 석패율제를 노린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완주하며 진보 성향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민주당과 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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