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경제가 2%도 성장 못하면…

[중앙선데이] 입력 2019.10.25 17:09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2%(전년 동기 대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이 1%는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2%가 되든, 1.9%가 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심리적인 느낌은 다릅니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연간 2%도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 간다는 사실에 우울할 수밖에 없죠.  
 

성장률, 10년 만에 2%선 깨지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물론 GDP의 변화 값으로 측정하는 성장 규모가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패에 대한 인식, 환경 의식, 공동체 가치 중시, 관용의 정도 등 양이 아닌 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들도 행복의 원천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성장이 중요한 건 인간 존엄의 밑바탕을 다지는 근본 토양을 깔아 주기 때문입니다. 토양의 대표적인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과실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6~2.7%였습니다. 이 수치가 2% 미만으로 떨어지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망치(20만 명)보다 대략 6만2000여명 줄어든 13만80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 탄성치를 반영해 나온 숫자입니다.  
 
고용 탄성치는 GDP가 증가할 때마다 얼마의 고용을 창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고용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눠 산출합니다. 고용 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에 맞춰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료: 기획재정부ㆍ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 탄성치는 0.39입니다. 경제가 1% 성장하면 고용률은 0.39% 증가에 그친다는 얘기죠. 한국의 고용 탄성치는 2014년에는 0.75 수준이었습니다. 갈수록 고용 창출력이 떨어집니다. 자동차, 조선 같은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쇠퇴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 집약적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제 활기가 떨어지는 건 민간에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진국이 먼저 겪었던 현상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정부 부문(정부 소비+투자)의 GDP 증가율은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6.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민간 부문의 GDP 증가율은 1.1%에 그쳤습니다. 2017년만 해도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70% 수준이었는데 올 3분기에 이 비율은 21.7%로 낮아졌습니다(현대경제연구원).
 

선진국은 이런 위기를 생산성 확대를 위한 참신한 제도 개선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투자 유도 혁신으로 돌파해 나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경제를 떠받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는 과감한 개혁이 없다면 재정 지출은 강장제 먹고 버티는 일회용 처방에 그칠 겁니다.  
 
조이는 규제, 비용 상승 유발하는 경직된 경제 정책 등이 지속하면 기업은 살길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국민의 소득은 줄어들 겁니다. 이미 신호가 왔습니다. 올해 들어국내총소득(GDI)은 1분기(-0.5%), 2분기(-0.6%), 3분기(-0.6%) 모두 줄었습니다. 이상 신호입니다. 교역 조건이 나빠진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 2% 미만이라는 현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성장 엔진을 가열시키기 힘듭니다.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