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

조선일보

입력 2019.10.25 03:18

올 3분기 경제가 2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온갖 악재를 감안해도 최소한 0.5~0.6%는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낙제점을 받았다. 결국 올해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4번뿐이었다. 모두 대형 돌발 변수가 있었다. 올해는 그만한 변수가 없는데도 1%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제 문 대통령 말은 반대로 들어야 할 판이다.

성장의 내용은 더 심각하다. 0.4% 성장에 민간이 22%를, 정부 부문(세금 집행)이 78%를 기여했다. 이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엔 민간이 87%, 정부가 13%를 기여했고 이게 정상이다. 정상이 비정상으로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탓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가 호경기이던 지난해에도 주요국 중 한국 경제만 유일하게 일자리 참사와 경기 부진에 허덕였다. 우리 경제가 유독 힘든 것은 외부 요인보다 정책 실패 요인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규제·노동 개혁, 경쟁력 강화 같은 근본 대책은 외면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강행한 결과가 이렇다.  민간 활력 저하는 심각하다.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6% 감소하고 SK하이닉스·포스코·LG디스플레이 등의 주력 기업들이 어닝 쇼크에 가까운 부진한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불확실성에 빠진 기

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부는 경제 실상의 회복은 포기하고 세금을 무차별로 퍼부어 성장률, 일자리 등 가공의 '숫자'를 만들고 지키고 있다. 노동·규제 개혁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이란 설탕물을 먹이고 있다. 이러다 우리 경제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34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