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14 15:31 | 수정 2019.10.14 21:21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 국민들 사이에 큰 진통, 많은 갈등 야기"
"조 장관의 의지와 인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 불러일으켜"
"언론 스스로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 개혁 노력해야"⋯조 장관 관련 의혹 보도 염두에 둔 듯
"조 장관의 의지와 인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 불러일으켜"
"언론 스스로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 개혁 노력해야"⋯조 장관 관련 의혹 보도 염두에 둔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 임명 이후 불거진 국론 분열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과 언론에는 '자기 개혁'을 요구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관련 비리 의혹, 가족 사모펀드 의혹 등이 불거진 조 장관을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조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사퇴 발표 1시간 뒤 소집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지난 3일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집회와 '조국 수호'를 내건 지난달 28일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날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면서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했다.
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개혁'을 거론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일부 조 장관 관련
문 대통령은 또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조 장관 거취 관련 대규모 집회 참석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사퇴 발표 1시간 뒤 소집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지난 3일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집회와 '조국 수호'를 내건 지난달 28일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날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면서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했다.
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개혁'을 거론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일부 조 장관 관련
문 대통령은 또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조 장관 거취 관련 대규모 집회 참석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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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15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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