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입력 2019.07.04. 12:13
"정권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 탄압"
"공영방송, 정권찬양방송으로..대법원·헌재 접수"
차베스 독재 비교하며 "文정권도 방심 못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 친노조-친민노총일 뿐"
"거대한 이익집단 된 노조, 사회적 책임 묻겠다"
"대일외교 전면 검토해야, 긴급의회 외교 추진"
"자사고 죽이기, 역주행의 교육정책" 맹비난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이승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고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를 '신(新)독재'라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은명초 화재사건, 실직, 전기료·보험료 등 세금 폭탄, 미중 무역갈등, 일본 통상보복 등을 '재앙'의 사례로 나열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특히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른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다"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고,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며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고 분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라고 쏘아 붙였다.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에 의지하기 보다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라며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라고 나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사례로는 '문 케어'를 지목하면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권을 "조작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국정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은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인데다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의 안보라인 경질도 요구했다.
교과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다"며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북미 정상 판문점 회담과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손님을 자처했다"며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인가"라고 반문하고는, 북미 정상 만남을 '종전선언'으로 확대해석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여당이 제안한 '방북단' 파견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보장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에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일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대일외교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그는 "이대로 통상보복이 계속되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민생은 피폐해진다"며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 교육정책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다.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이라며 "공교육의 대개혁이 시급한데,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앤다는 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이라고 일갈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더니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인데, 여전히 탈원전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6개월에 200만원 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라며 "재해재난 대책마저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 무감각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등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됐다. 그런 민노총에 한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라고 일갈하면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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