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이원 소환제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6월 국회에서 즉각 추진해야 한다”면서 “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도 “개혁열차에 함께 타고 있음을 증명하라”면서 “국민의 요구에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통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약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소환제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15년 역사가 있다. 제17대 총선 당시 여당 공약이었다”면서 당시 여당 당의장이던 자신이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고 2004년 5·3 합의가 있었다”면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제가 새정치 협약을 맺어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적극 검토’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06년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는 입법이 됐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는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저항한 탓에 입법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에 이어 민영삼 최고위원도 “여당은 개혁작업 일환으로 평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논의에 즉각 참석해야 한다”면서 “야당과 소통에 나서서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여러 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앞서 청와대도 지난 12일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유튜브·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