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조선일보

입력 2019.05.03 03:18

본지·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58.9%에 달했다. 1년 전 조사 때의 28.8%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1년 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 역시 작년 25.4%에서 올해 조사에선 48.8%로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는 82%가 이 정부 출범 후 형편이 나빠졌다고 했다.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는 정부가 도리어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약자의 지갑을 채워주는 대신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은 지난 2년간 일관되게 확인돼왔다. 최빈층 소득이 급속히 감소하고, 빈부격차는 최악으로 확대됐으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없는 무직자로 전락했다. 생활고에 쫓기는 서민들이 보험을 깨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이 1년 새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제도권 금융에서도 밀려나 고금리 대부업체에까지 손 벌린 사람이 지난해 412만명을 넘어섰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민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자영업 금융 부채는 이 정부 들어 14% 증가했다.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새 2.2% 감소했다. 가계의 씀씀이 여력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으로,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에 정부가 정부가 걷어간 세금은 1년 전보다 29%, 사회보장비는 12%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세금 써서 가짜 일자리 만들고 복지 명목으로 현금 뿌리겠다는 것이 전부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짜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임시 미봉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국민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와 다름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35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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