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각종 개혁 입법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16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현재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유 이사장은 “제가 보기에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며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이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을 통해 해보려 한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바른미래당 때문에 패스트트랙도 안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최고위원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에서 이견이 나온다”며 “바른미래당 내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비례대표 폐지·의석수 270석으로 축소’ 방안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전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것을 언급하며 “자기 혼자 먹고, 다음 사람은 못 먹게 하려는 이 심보는 무엇이냐”고 비꼬았다.
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가 외신을 인용한 것을 두고 “정부를 비난하거나 남북관계를 공격할 때 등장하는 외신보도 세탁과정”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외신보도라고 정확한 것도 아닌데 과감하게 인용한 것은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주 방송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연한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조 수석 출연의 적절성 여부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알릴레오를 정치행위로 간주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가 하는 것은 정치비평이고, 한 시민으로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언론은 국정홍보방송이냐고 하는데 이 방송은 국가정책과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